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비록 이번 추가 협상이 협정문을 고치는 대신 서한형식을
빌리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간의 협상 내용들이
무색할 정도로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FTA 내용이
자동차분야에 국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당초 한미 FTA에서
우리 측 성과라고 거론되어왔던 것의 대부분을 도로 내주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질 만큼의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초 한미 FTA에 비판적으로 나왔던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업계는 물론 노동조합까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정치권도 연일 호평을 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번 추가협상에서
한국이 얻어낸 부분이라고 하는 축산분야에서도 해당업계는 협상타결을 위한 불가피한 대가라는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 추가협상 결과만으로 한미 FTA의 손익을 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한미 FTA는 미국이 비중 있는 세계교역국과 체결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번 협상 타결 소식에 주변
국가들이 박수치며 축하의 내용을 보이기보다 우려의 뜻을
보이는 것만 봐도 이번 FTA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갓 대어가 되어 큰물에서 놀아볼 채비를 하는데 우리사회가
물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FTA 협상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한 쪽 편에 서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보다 현재 우리는
보다 큰 틀에서 국익을 따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