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두 개의 정책혁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첫째 혁명은 세계화로서 경제문제의 조작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여 경제 하부구조를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다원화된 기초를 만들어 전 세계 시장을 통합하려는 것이며 이것은 개발도상국과 구공산주의 국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 혁명은 지방화로서 중앙정부의 분권이다. 이것은 주민이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부 체계를 가져다 주는 민주주의이며 다원주의이다. 중동의 몇 몇 나라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재정을 지방에 이양하는 상위하달 분권에서부터 정책 과제를 지방주민이 무능력한 중앙 정부에게 던져주는 하위상달식 분권까지 여러 유형이 있다.

인도는 국가 경제발전정책의 혁신 실험실로서 분권을 추진중이며 태국은 아시아의 금융위기 극복의 대안으로서 분권을 추진중에 있고 라틴 아메리카는 참여 민주주의의 역할 모델로서 분권을 추진중에 있어 지금 세계는 바야흐로 분권 혁명의 물결이 퍼지고 있다.

정부가 분권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세제개혁을 통해 정부의 서비스 공급을 향상시키려는 전략인 분권은 국가 재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가재건의 분권은 우간다. 사우스 아프리카, 보스니아 등에서 볼 수 있고 여러 유형이 있으며 분권 전략으로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시스템 개혁은 국가를 하나로 묶는 접착체가 되었다.

세계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분권을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은 분권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잘 살펴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충분히 대비하는 일이다.

분권이 잘 되면 지방정부차원에서 교육, 물, 지역 교통, 쓰레기 처리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빈곤퇴치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 등을 지역주민에게 좀 더 가까운 지방정부가 더 잘 고안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권이 잘못되면 중앙정부가 맡았으면 잘 해나갈 수 있는 거시경제가 엉망이 되고 부패가 만연하며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올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오지 않게 하려면 지방정부가 인적, 제도적 역량을 갖추는 일과 예산, 세제 구조 등 각국의 실정에 맞는 지방 재정 제도의 새로운 디자인에 있다.

새로운 지방민주주의 실현과 자국 실정에 맞는 분권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재정 분권교육에 세계은행(World Bank)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세계은행은 “Global Development Gateway"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가동시킬 예정이다. 지금 멕시코에서는 매주 토요일 아침 1800명의 시장과 시공무원이 세계은행의 지방정부관리 프로그램인 10주간 코스를 위성으로 동시통역을 통해 배우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지만 혁명은 희생의 피를 요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분권혁명에 충분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 정부는 지난 6월 지방 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가 중심이 된 시민단체는 이번 국회 지방분권특별법제정을 위한 입법 제안을 하는 등 분권의 정착을 위해 노력중이다.

이와 아울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 지방분권의 일꾼인 시장/도지사 등 행정책임자와 지방공무원의 교육이다.

우리도 세계은행의 지방 분권 교육 프로그램을 배우고 각국의 실패담과 성공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비방보다는 상대당의 정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문제만 하더라도 정부의 입법안이 나오면 국회는 분권 툴킷을 만들어 이것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적, 정치적, 행정적 영향과 분권의 진행방향과 정도를 평가해 내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 보완에 힘써야 할 때라고 본다.

민생정치의 표본은 상대방의 실수에서 얻는 반사적 당파 이익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하여 정부의 실수를 막아주는 준비능력에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