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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자


BY astre 2024-02-26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어느정도의 징벌은 있어야겠지만  술을 마시지 않은 자에게까지 피해배상을 전부 자부담시키는 것은  법의 과잉집행가능성이 있기에 적절치 않은듯 다른 대안적 방법을 강구해야할 듯   음즈운전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