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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이 글에서의 40대 직장 여성과 MZ직원과의 싸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구끼리도 말 못하는 이야기

육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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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션] 오늘날의 저출산 문제

BY 사교계여우 2022-09-11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출휴하고 있던 여자쪽이 회사를 관두는 경우도 많음

경력 단절만 해결되면 아이 낳으려는 여자들이 많을 거임

집값 우리 가족 몸누일 내집이 없는데 무슨 아이를 낳냐 하는 부부들 많음

세종시 출산율만 봐도 주거안정 고용안정 해결되면 아이낳는 사람들 급증할 것임

과거에는 시부모와 남편이 출산을 결정했다.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가족들이 아들을 낳으라고 하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이를 낳아야 했다.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나거나 남편이 새 여자를 들여도 아무 말 못하고 참고 살아야 했다. 하지만 요즘은 여성의 결정권이 가장 크다. 저출산 정책을 보면 대부분 아이 양육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낳는 여성에게 초점을 둬야 한다.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 이익이 가도록 해야 한다.

가장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헝가리에서는 자녀가 4명 이상인 여성에게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헝가리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세액 공제는 너무 적다.

현재 자녀 1명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해주고 있는데 혜택이라고 느끼기에는 너무 적다. 확실하게 이익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자녀 한 명당 소득세의 25%를 공제해줘 네 명의 자녀를 둔 여성은 100% 면제되도록 해야 한다. 이 방법은 출산의 결정권이 가장 큰 여성, 특히 고소득·고학력 여성의 출산율을 끌어올려 단번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혜택 받은 계층에 대한 출산장려정책도 필요하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추종한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고소득층의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은 서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민들은 출산수당, 아동수당, 양육지원, 교육지원 등의 많은 혜택을 받지만, 서민들의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혜택과 상관없이 부자들을 동경하고 부자들을 추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자가 결혼하고 아이도 많이 낳도록 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로마제국에서도 혜택 받은 계층을 대상으로 ‘정식 혼인에 관한 율리우스 법’을 제정해 혜택 받은 계층의 혼인과 출산을 유도했다. 우리나라도 서민 보다는 고소득층에 초점을 둬야 한다. 고소득 직종의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야 서민들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된다.

로마제국에서 시행한 것과 같이, 고소득 독신자에 대해서는 독신세를 부과해야 한다.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과 교육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하여 독신세와 같은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또,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는 상속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 이 방법은 자산이 많은 부유층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를 대폭 감면해 고소득자들이 많은 자녀를 낳도록 해야 한다. 자녀 한 명당 25%씩 면제해 자녀가 넷인 경우 소득세를 100% 면제해 준다.

아이가 없는 자녀는 상속 1순위에서도 제외해야한다. 또는 아이의 수에 따라 자녀의 상속 비율을 다르게 하거나, 배우자와 손주를 상속 1순위로 해 아이가 없는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한다.

이런 방법들은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모두에게 듣기 좋은 감성팔이 방법으로는 출산율 회복이 불가능하다.

노년에 효과가 발효되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출산수당의 가치는 출산수당을 받으면 끝나고 아동수당의 가치는 자녀가 8세가 되면 끝난다. 이런 제도 보다는 노년에 혜택을 받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사람들은 젊었을 때 보다는 일을 할 수 없는 노년기를 걱정한다. 따라서, 노년기에의 혜택이 더 효과적이다.

아동수당 대신에 노년에 부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현재 출생아 한 명 당 1억4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자녀 한 명당 1억원을 부모가 노인이 됐을 때 지급한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수당을 통합해 2억원씩을 지급하면 효과가 더욱 좋을 뿐만 아니라, 고갈돼가는 국민연금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면 즉시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