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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그리고 법치주의


BY 2007-12-27

일단은 대선이 끝났습니다. 너무 싱겁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왜? 예상못했나 하면... 그 후보의 도덕적 흠결이 너무 많기에..설마 했습니다.

 

어째든

많은 분들의 지지로 당선이 되고 보니

다른 이들과의 이견을 어찌좁혀야 할지 우선 은 황당했습니다.

신문을 보니

도덕에 조금 흠이 있더라도 경제를 해결하면 된다(?)???

논조를 설파한 분들이 있기에 기사가 되었겠지만

지금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특검이라는 한번 더 검증할 기회가 있다니..좀더 두고볼밖에요.

근데 BBK말고도 들어나있는 불법의사례들은 어찌 해야할지....

 

단 한번의 위장 전입으로 날아가버린 장상 총리후보

무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자기회사에위자취업을 시켜서 월급이나 세금을 포탈한 사례는 ??

 

지상에 나타난 사례로는 전과14범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못내 걱정되는 것은

당선소감에서 말하는 버치주의이다.

스스로 법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수 있는 것인지..

 

아무리 소견부족한 필자라도 수긍할수도 이해할수도 없는 노릇이다.

앞으로 5년간

이해안되는 논조에 아찌고개를 끄덕이며살수 있을지...

한숨만 나온다.

법치주의를 실종시킨 당선자가 법을 어째지키라 할수있는지 답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