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철거민 참사 정국에서 살인마를 이용해 여론을 덮으려 했으니 상식 조차 없는 정권이다. 사이코패스 정권이라는 별명이 빈말로 들리지 않는다.  

청와대는 불법적 용역업체와 특공대를 동원한 전대미문의 폭력진압의 철거민 참사에 살인마를 이용해 여론을 덮으려는 홍보지침 파동으로 연쇄살인사건 유가족을 모독했다.

청와대의 살인마 홍보지침 파동은 청와대가 경찰조직에 이래라 저래라 했던 증거다.  그들의 야당시절, 분권형 참여정부에게 틈만나면 위선적 행태라고 과장하던 현 여권 진영들이 이제는 '일개 행정관'의 잘못으로 축소한다.

분권형 정부를 거부해왔던 이명박 정부에서 일개 행정관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가.  분권형 정부의 유무가 아닐지라도 일개 '행정관'이 단독으로 저질렀다면 누가 믿겠는가.  청와대는 일개 행정관이 단독으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곳인가. 

'일석이조'였을까?  사회적 합의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살인마 얼굴공개로 흥행을 타면서 용산참사 여론을 덮으려 했던 족벌신문들의 행태는  자사들만의 판단이었을까?  청와대 - 경찰 - 족벌신문들의 삼위일체는 사형부활을 언급하는 대통령의 즉흥적 호응에서부터 감지된다.  그럼에도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특검수사' 못 받아줄 이유가 없다. 

" 저도 '한 영어'합니다. 메일 발언은 우편물을 뜻합니다" 라고 한승수 국무총리는 말했다.  김유정 의원의 질의에서 언급하지도 않았는데도 총리는  '메일'이라고 답해 드러난 자신의 거짓말에 기발한 변명이다.  

그렇다. 국무총리는 우리가 흔히 쓰는 통상적 언어습관과 달리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이메일' 개념에 행정공무원들이 유념하지 않으면 '행정착오'가 예상되니 조심해야겠다.

코미디 정권일까?  개그정권일까?  지능지수가 높은 소재로 웃음을 자아내는 게 개그라 한다면,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웃음을 자아내니 코미디 정권은 아니던가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손배소 청구가 기각되었다. 청구소송 명분을 보니 가관이었다.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허위 왜곡방송으로 피해를 봤다"며 청구했으니 단 한 명의 광우병 피해자가 없도록 '문제제기'하는 PD수첩에 고마워해야할 정권은 도리어 '미국산 쇠고기' 시식을 자랑으로 일삼았다. 이것은 개그일까? 코미디일까?

'방과후 수업' 실험 실시하는 학교에 대통령이 찾아갔다. 초대된 학부모는 대통령 극찬이었고 언론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를 비추어준다. 이것으로 '사교육비' 줄어든다고 홍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맞추어 일제고사 성적표가 공개되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교에게는 정부가 책임을 묻겠다한다.

'방과후 수업'으로 정규수업 과정과 학교 교사들을 모독하고서는 그러고도 공교육 강화라고 말하는건가.  80년대 학력고사 세대들에게 물어보시라.  방과후 보충수업이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돌아오는 대답은 성적의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었던가.

'임실의 기적'이 조작으로 판명되었다. 방과후 수업의 성과를 설명하려는 안명진 교과부 장관의 창피다.  목적은 일제고사를 통한 학생,학교의 서열화, 이에 따라 특목고 배정, 학교 이름에  따라 대학입시와 고교입시가 결정되는 3불정책 폐지, 사교육비 감당하지 못해 학력이 떨어지는 서민 빈곤층은 일류대학 꿈꾸지 말라는 교육의 양극화, 이에 따른 강남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강부자 정권의 본색이다 

진정한 공교육 강화는 4대강 정비에 쓰일 그 돈, 부자감세에 따른 부족분의 그 돈으로 '학교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서 이를 위해 더 많은 학교를 지어야한다. 동시에 학급시설 향상과 질적인 교육내용이 되어야한다. 이렇게 되어야 기초학력 향상이 기대될 수 있다. 기초학력은  평준화 파괴와 서열화 교육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4대강 정비 대운하에 쓰일 14조원의 그 돈이면 학교 교육 투자로 일용직 노동자와 청년, 교사들의 일자리를 해소하면 일석이조가 아니던가. 

인문,실업계의 차별이 없도록 실업계에 대한 더 많은 투자로서 학력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이 사회에 학벌주의 풍조를 없애는데 노력해야 한다.

핀란드의 평준화 교육이야말로 좋은 모범이다. 평준화는 파괴해서는 안된다. 전인교육의 전제하에서 놀아야할 나이에는 놀아야한다. 대학의 정원을 대폭 늘이면서 졸업기준을 엄정하게 기준해도 괜찮다. 성인이 되어서 머리 싸매고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돈 벌 사람 돈 벌면 된다.

뒤늦게 배운 도둑이 무섭다고 하지 않는가. 뒤늦게 배운 '깊은 공부'의 호기심이  생기를 불어넣고 창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 학벌에 좌우되지 않는 사회, 평준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자율과 자발성을 무시하고 서열화로 나아가는게 무슨 창의성 교육인가

재정 여건상 이러한 교육정책 이상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 수준에서 맞추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기초학력 운운하면서 평준화 파괴, 서열화 교육으로 결론짓는 것은 강부자 교육정책의 본색이다. 

'과학고'등 몇 개의 특목고로서 지금까지 천재학생들을 흡수해왔다. 그런데 왜 더 많은 특목고란 말인가. 더 많은 특목고로서 서열화 시키겠다는 발상은 특목고의 공교육비, 이에 따른 사교육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층들은 일류대학 꿈꾸지 말라는 강부자 본색이다.  문제는 이것이 후천적 인재들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권은 '위기는 기회'라고 하면서 위기를 체질개선의 기회로 삼지않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못해왔던 사회 여러분야의 체질개선이 이 정부에서는 오히려 기회다. 그러나 이 정부는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규제완화 만능주의' 강부자 교육정책등의 강부자 정서에  갖힐 뿐이다. 

이렇게 길게 설명해 줘야 알아먹는 코미디 정권인지는 모르겠지만 앞뒤 안맞는 정권의 코미디 말장난이 헤아릴 수가 없어서 그만 쓴다.  이명박 정권에게는 이념이 필요없다.  상식 조차 없는 천민보수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