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자는 것입니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음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는 겁니다.

정부는 걸핏하면 의약품 오남용의 주범이 마치 의사들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왔습니다.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진료와 처방은 의사에게 의사의
진단에 근거한 처방에 따른 조제는 약사에게"라는 극히 상식적인 대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우리 의사들뿐 아니라 의약분업의 한 파트너인 약사들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약사회에서 밝힌 복약지도 계획입니다. 엄연히 약사는 진단 및
진료를 할 수 없음이 법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약대 교육과정에도 진단 및
진료에 대한 교과 과정은 없습니다.나아가 앞으로도 약대 교육과정에는 진단 및
진료에 대한 교과과정은 추가될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단과 진료를 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며 진단과 진료를 위해서는 소정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에서 인정한 국가고시를 통과한 의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원칙이 훼손된 의약분업은 있을 수도 없으며 우리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서울시 약사회의 복약지도계획 10가지 수칙과 일본 의사회의 투약지도
지침을 읽어 보시고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서울시약사회의 복약지도 계획 10가지 수칙>
1. 질환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다.
2. 질환에 대한 원인을 설명한다.
3. 질환에 대한 진단법을 설명한다.
4. 질환에 대한 증상을 설명한다.
5. 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설명한다.
6. 치료약물에 대한 종류 및 간단한 기전을 설명한다.
7. 치료약물에 대해 예상되는 효능과 효과를 설명한다.
8. 치료약물의 부작용과 대처법을 설명한다.
9. 처방약에 대한 복용법을 설명한다.
10. 주의사항(식이요법, 생활습관 및 기타)을 설명한다.

<일본약사회의 투약지도 내용>

① 약제명
② 약제 투여의 의의
③ 용법, 용량의 설명
④ 복약 중지에 의한 장해, 과량복용시의 처치
⑤ 부작용 고지
⑥ 의사.약제사에 보고해야 할 사항
⑦ 관리상의 주의
⑧ 일상생활의 지도

두 복약지도를 보면 한국 약사들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당신의 건강을 상담할 정도의 지식이 있을까에 의문이 갑니다. 위의
한국의 서울시약사회의 복약지도를 볼 때 의사들이 약사들의 임의조제(불법진료)와
대체조제(마음대로 처방전 바꾸기)를 과연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약학대학 4년 공부로 위와 같은 복약지도가 가능한가요?
임상경험과 임상적 지식의 준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복약지도는
가능하지도 가능해서도 안됩니다.
의사들은 6년을 의과대학 과정을 마치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거치면서
임상지식과 임상경험을 교육받으면서 환자를 진찰하고 병을 진단하며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복약지도는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지금 진행되려 하는 의약분업안은 위와 같은
복약지도에 의한 불법진료와 임의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약물의 오남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오히려 더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절대 약물의
오남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