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삿짐 업체가 운송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A. 취소 통보가 없을 경우는 계약금 반환 및 약정 운임의 100%을 배상해야 합니다 .

K씨는 이사 당일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계약한 이삿짐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아무런 통보도 없었던 상황이라 이사 당일 급하게 다른 업체를 수배해서 이사를 해야 했다.

o 현행 이사화물운송약관이나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는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계약 취소시 취소 통보 시점의 기간에 따라 보상 금액을 차등화 하고 있습니다.
이삿짐 업체가 해약할 때는 이사일 2일 전에 해약통보시 환불 및 계약서 기재 금액의 20%, 이사일 1일 전은 계약금 환불 및 계약서 기재 금액의 40%, 이사 당일은 계약금 환불 및 계약서 기재 금액의 60%를 각각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정된 운송일에 취소 통보가 없는 경우 이삿짐 업체는 계약금 반환 및 약정 운임의 100%를 배상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해약할 때는 이삿짐 업체에게 이사 전일에 해약 통지시 계약서 기재 금액의 10%, 이사 당일에 해약 통지시 계약서 기재 금액의 20%를 각각 해약 수수료로 배상해야 합니다.

Q.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제도란?

A.대부분의 이삿짐 업체가 영세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지불 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보상을 약속하고도 이행을 지연하는 등의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5백만원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을 이사업체 등록시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행정관청에는 이들의 보험증권원본이 보관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구청의 교통지도과(계)에 해당 이사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가급적 피해 발생에 대해 사업자의 보상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두면 사업자의 보상회피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o 피해보상 이행보증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한 조건
1. 소비자와 사업자의 손해 배상 합의서
2. 화해조서
3. 손해배상이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4.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급한 조정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