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뭬야!!! 아줌마들 살생부가 여기에...


BY kojs71 2002-01-03

대규모 정전사태 및 전기요금대란을 초래할 한전의 분할·민영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독단적 정책에 의해서 한전민영화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 IMF위기 당시 외자를 빌려오기 위해 '한미투자협정'에서 미국의 압력에 밀려
한전 및 우수 공기업을 팔기로 약속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폭등, 전력공급대란 발생 등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들의
큰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은폐시킨 채,
실적위주의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전이 민영화되면...

전기요금 폭등으로 인해 국민부담만 가중됩니다!!

민영화 비용이 총 5조 6천억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30%이상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전력공급이 불안정하여 대규모 정전사태가 초래됩니다.

캘리포니아의 두달간의 정전사태에서 보듯이 민간전력회사들은 전기의 원활한 공급보다는
요금인상(이윤남기기)에 주력하기 때문에 발전소를 일부러 짖지 않아 미국과 영국처럼 대규모 정전사태가 실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너지주권의 해외종속으로 외국기업이 전력시장을 장악, 전력주권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한전을 민영화하면 높은 비용 때문에 외국의 거대재벌만이 한전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는 전기는 물론, 에너지관련산업의 해외종속을 부추켜 에너지주권을 외국에 고스란히 넘겨주게 됩니다.

생활필수재인 '전기'를 외국 재벌이 맘대로 '켰다, 껐다'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전국전력노동조합(한국전력공사 노조)

뭬야!!! 아줌마들 살생부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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