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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膏血을 짜내는 의사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BY agime1 2002-01-22

아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을 괴롭히는 의사들이 너무 많다. 이들의 추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려 온다.
물론 훌륭한 의사들도 무척 많다.
그러나 나쁜 의사들을 가만 놔 두면 훌륭한 의사들까지 욕을 먹고
위축이 된다.
그런데도 의사협회장이란 사람이 나쁜의사들 처벌법을 만든다고
10일정도 단식투쟁을 했고 이달27일에는 체육관에 모여
또 다시 데모를 한단다.
이들을 계속 이렇게 봐 주고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무슨 방안이라도 있는가?
많은 의견을 올려 주시길.

허위·부당청구 병의원 57곳 검찰수사 의뢰

금감원, 부당진료행위 조사결과...향후 기획조사 실시키로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업계와 합동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의료기관의 부당진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부당진료 및 과잉청구 혐의가 있는 57개 병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문제 병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보험사기 혐의자 248명을 수가기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의 혐의내용을 보면 △경미한 환자에 대한 장기치료 후 진료비 청구 및 대가 수수 △불필요한 고가의 검사실시 후 검사료 청구 또는 리베이트 수수 △외출·외박 등 부재환자에 대한 진료비 과잉청구 △허위입원, 허위청구 및 과잉·허위진단서 발급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기 고양시 소재 P방사선과 원장은 자신의 병원에 CT, MRI 등 특수촬영 기기를 갖춰놓고 정형외사 의사들을 포섭해 자신의 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댓가로 매 촬영시 8만원씩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강북구 S의원 원장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시술하지 않고도 입원기간 중 전회 시술한 것으로 치료명세표에 허위기재해 보험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병의원의 부당의료 행위 및 보상협의 브로커 등 전문 보험사기단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reamdrug.com)
[기사작성 : 2002-01-21 13: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