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연맹성명)


[성명] 정부는 공기업 매각 철회하라

'발전산업 노동자의 힘찬 파업을 지지하며'
정부는 공기업 매각 철회하라

1. 철도와 가스 타결에도 불구하고 '발전회사 매각철회'를 내걸고 "결코 항복은 없다"며 결사항전 중인 발전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연대를 보냅니다.

2. 김대중 정권은 IMF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가진 자'의 편에서 '못 가진' 1천3백만 노동자들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저지 투쟁'에 나섰던 철도·가스·발전노조의 공동파업은 노동운동에 새 역사를 만들었을 뿐 만아니라 '정부의 민영화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정부의 정책을 바꿔내지 못한 부분적인 승리입니다.

3. 반면 '매각철회'를 요구하며 장기 투쟁에 나선 발전 노동자들은 정부와 회사의 소극적이며 미온적이 태도를 바꿔내고자 흔들림없이 일사분란하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6일 밤 이호동 발전노조위원장의 지침에 따라 단 한명도 일터에 복귀하지 않고 산개 해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누구를 위한 공기업 민영화인지, 발전소 매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필수 공익 사업인 발전소가 현재 관심을 보이는 웨스틴하우스, 제너럴일렉트릭 등 외국기업에게 넘어간다면 요금 인상은 물론 '돈 안 되는 곳'에는 전력을 주지 않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의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5. 우리는 아르헨티나사태가 준 교훈을 다시금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르헨티나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입각해 나라의 온갖 기업들을 내다 팔아먹고는 파산했습니다. 매각대금은 부패한 정부관료의 주머니로 돌아갔고 들어온 외국자본은 대다수 국민들을 헐벗겨 놓았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IMF이후 경제침체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점점 살기 어려워 지고 있는데 작년 한해동안 김대중 정부의 관료들 79%가 재산을 늘렸습니다.

6. 공공 3사 파업으로 '지옥철'을 타며 불편을 감수했던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가 졸속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초국적 외국 자본에게 공공기관이 넘어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신국환 산자부장관이 발전회사의 민영화는 절대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발전동지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철회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발전 동지들의 힘찬 투쟁에 금속노동자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