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사정권시절 우리 국민들은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못하고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입이 있어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또, 언론이나 TV, Radio 등의 매체에서도 정부의 나팔수가 되어 국민의 바른 알권리를 막아버리고 어용매체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당시 민주화운동을 하던 인사들을 음해하던 이 레드컴플렉스(색깔론,극좌,좌익)를 덮어씌워 많은 이들을 사형하거나 희생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체가 조금씩 벗겨지고 보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음모다, 김중권후보의 마음 아픈 탈퇴가,한화갑후보의 광주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는 의지의 탈퇴가,김심이 작용했다. 등의 음모설을 강력히(대개는... 나는 그런 말을 들었다. 내가 말한 적은 없다.라고 흘려버렸지만..)경선연설의 주요대목으로 거론하다가 당내에서도 반응이 좋지 않자 이제는 한나라당내의(한나라당에도 좋은 의원들 계십니다)극우 세력들이 기존에 우려먹던 레드컴플렉스를 자극하고 맹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선 초반 정동영후보가 거론해서 많은 비판의 소리가 나와쏙 들어가 버린 이 레드컴플렉스...한나라당과,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와 같은당내의 이인제씨가 합세해(이 들이 모여 짰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무현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동병상련으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합세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아래 글은 인터넷 모사이트에서 노무현씨가 극좌인가에 대해 잘 분석해 놓은 글이 있기에 퍼올립니다.

국민들의 레드컴플렉스를 자극하고 정치혐오를 일으켜 투표율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인제씨의 말을 믿습니까?  이인제씨의 말을 믿지 말고 제가 한 말이나 아래의 글을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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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노무현이 빨갛다??? 색깔론의 정체와 배후
글쓴이 청산리 (비회원: )
글쓴 시각 2002-03-29 13:59:27 from 172.144.99.144

 

노무현의 색깔이 의심스럽다 한다.

이인제와 한나라당이 그리 합창한다. 그렇지 않아도 근거 없는 음모론을 떠들어 대 오히려 쓴 맛만 본 이인제가 이제 음모론으로는 국면을 전환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한라당과 공조해 터무니 없는 이념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이미 성숙해 이인제의 그런 공세 역시 이인제를 무덤 속으로 더 깊이 끌고 들어갈 것이라 믿지만 혹시나 하는 기우에서 이인제와 한나라당 주장의 논거들을 잠시 살펴본다.

 

1. 중앙일보의 정책성향 비교

경선 초반 TV 토론에서 정동영이 노무현에게 중앙일보가 대선주자들 상대로 정책노선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토대로 노무현 후보의 성향이 ‘극좌’ 라고 공격했다가 된통 혼난 적이 있다. 그 때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정동영을 다시 보게 됐는데 따로 중앙일보 조사내용을 검토해 보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이 번에 또 이인제가 중앙일보의 조사를 인용하면서 국민평균지수인 4.5에 비해 노무현 후보는 왼쪽으로 심하게 기운 1.5를 기록해 마치 급진적 좌익인 양 노후보를 중상모략했다.

이에 도대체 그 중앙일보 조사가 뭔지 궁금해 찾아 보니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금년 2월 3일 자 중앙일보에 실린 ‘의원노선 대해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우선 중앙일보가 의원들과 대선주자들에게 무엇에 관해 어떤 질문을 던져 어떤 판단을 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 기사에 따르면

-각 문항의 주제는
①외교안보
②국가보안법
③대북지원
④재벌규제
⑤집단소송제
⑥복지
⑦환경
⑧고교평준화
⑨호주제
⑩사형제도 이고

각 문항은 모두 4개의 예시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a번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으로 구성됐다 한다. 위 응답내용을 통계처리한 뒤 0~10 척도로 수치로 환산했는데 0이 가장 ‘진보’적이고 10이 가장 ‘보수’적이라고 처리했다 한다. (불행히도 각 예시문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중앙일보는 ‘보수’와 ‘진보’란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결코 ‘좌익’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진보’= ‘좌익’ 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다분히 있으나 중앙일보는 전체적 문맥으로 보아 결코 그렇게 까지 확대 해석하지 않았다.

위 10가지 영역에 대해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보수’로 기존의 제도를 바꿔보자는 입장을 ‘진보’로 자리매김했다고 보여진다.

위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외교안보에 있어 보다 주체적일수록 ‘진보’적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쪽에 설수록 ‘진보’적이고, 대북지원을 하자는 쪽일수록 ‘진보’적이고, 재벌규제를 하자는 쪽일수록 ‘진보’적이고, 집단소송제를 확대하자는 쪽일수록 ‘진보’적이고, 복지정책에 비중을 더 둘수록 ‘진보’적이며 환경친화적 정책을 선호할수록 ‘진보’적이고 고교평준화제도를 폐지하자는 쪽일수록 ‘진보’적이며 호주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쪽일수록 ‘진보’적이다.

외교안보에 있어 큰 나라 힘있는 나라 눈치를 잘 볼수록 ‘보수’적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말자는 쪽일수록 ‘보수’적이며 대북지원을 결사 반대할수록 ‘보수’적이고, 재벌규제를 단호히 반대하는 쪽일수록 ‘보수’적이며 집단소송제가 필요 없다는 쪽일수록 ‘보수’적이고 복지정책에는 관심을 갖지 말자는 쪽일수록 ‘보수’적이며 환경보호는 사치스러우니 차후에나 고려해보자는 쪽일수록 ‘보수’적이며 고교평준화, 호주제, 사형제도는 절대 폐지하지 말자는 쪽일수록 ‘보수’적이다.

자 어찌 생각들 하시는지. 어떤 정치인이 환경보호에는 아주 관심이 많은데 호주제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정치인의 성향은 뭔가? 어떤 정치인이 고교평준화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사형제도는 없애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정치인의 노선은 뭔가? 어떤 정치인이 복지정책에 비중을 더 둬야 한다고 하면서도 대북지원에는 소극적이다. 그 정치인은 어떻게 평가돼야 하는가?

도대체 위 10가지 영역에 관한, 더구나 상호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질문을 토대로 ‘보수’다 ‘진보’다 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통상 우리가 ‘보수’다 라고 할 때는 기존의 제도나 가치관 ,이익 혹은 관계를 지키고 보존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변화를 부정하고 현상에 안주하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진보’는 기존의 제도나 가치관, 이익 혹은 관계를 변화시키길 원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진보적이었던 것이 보수적으로 변해버리기도 한다.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호주제를 기필코 지키려는 태도는 호주제와 관한 한 보수적이고 폐지하기를 원하는 태도는 호주제에 관한 한 진보적이다.

 

날로 복잡성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보수와 진보란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사태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어야 혼란이 발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위 중앙일보 조사는 서로 연관성이 높다고 보기 힘들 여러 제도에 관한 태도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것도 수치화해서 표현함으로써 실제 상당한 혼란을 일으켰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통상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눌 때 정치적, 경제적 지향을 근거로 해왔다. 그래서 위 중앙일보 조사 질문 중 정치, 경제에 관련한 것만 따로 분리해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 대북지원, 재벌규제, 집단소송제, 복지 등등이 이에 관련된 질문이다. 이 부분에 관해 노무현과 이인제는 명백히 차이가 있다.

 

노무현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은 대체입법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이인제는 폐지를 반대하고, 노무현이 대북지원에 적극적이라면 이인제는 소극적이며 노무현이 재벌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에 반해 이인제는 재벌규제는 하지 않을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집단소송제에 관해서도 노무현은 확대실시를 고려함에 비해 이인제는 제한하려 하고 복지에 좀더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경제성장과 아울러 분배도 고려) 노무현에 반대해 이인제는 분배는 나중에나 고려하고 우선 성장에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아시겠지만 재벌들과 대기업들은 집단소송제를 엄청 싫어하고 성장을 앞세우는 경제정책을 좋아한다.

이제야 뭔가 머리 속에 잡히지 않는가? 중앙일보가 조사한 것은 사실 대북정책과 재벌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북한과는 가능하면 대화도 하지 말고 지원도 하지 말고 미국과 공조해 붕괴시켜야 한다는 냉전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세력이 ‘보수’,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지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력은 ‘진보’이다

재벌들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세력이 ‘보수’, 한국 경제위기의 주요원인 중 하나였던 재벌들의 행태를 규제해 좀 더 투명하고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조화된 기업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력은 ‘진보’이다.

 

이 중앙일보식 구분법에 따르면 노무현은 진보이고 이인제는 보수이다. 민주당은 진보이고 한나라당은 보수이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간과하지 말자.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의미의 ‘진보’가 갑자기 ‘좌익’이 되고 ‘급진’이 되고 ‘극좌’가 되는가?

아마 경선초반에 광주시민과 노무현 후보로부터 강펀치를 맞고 눈이 충혈된 이인제에게는 모든게 빨간색으로 보여서 그랬을까?  다 아시다시피 좌익은 사회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세력을 지칭한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다. ‘급진’ ‘극좌’는 그러한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의 사용도 불사하는 걸 말한다.

노무현이 언제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했는가?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한다고 했던가?

국가보안법 폐지한다고 주장하면 사회주의자 인가? 이미 형법에 국가기본질서를 해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인권침해를 자행해왔던 역사적 경험을 한 노무현이 그 말썽 많은 국가보안법을 법치국가의 이념에 맞게 폐지하던가 꼭 필요한 부분은 대체입법 하자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자임을 자인하는 것인가? 남북대화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전술적으로 대북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하면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인가?

 

그래 재벌들의 부당한 행태를 좀 규제해 경제의 건강성을 지키려 하면 사회주의자 인가?

과거 군사독재정권은 그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긴장이 필요했다. 민족적 이익보다는 한 줌도 안되는 그들만의 이익이 중요했다. 그들의 군사력과 폭력에 재벌들이 공생해왔다. 부당한 특혜를 받아가며 경제를 멍들게 했다. 이제 한국의 현대사를 지배해온 그들이 그들의 이익을 계속 지키려 한다. 그들의 이익을 해하려는 듯한 세력은 곧 좌익이고 사회주의자이고 빨갱이라고 몰아 세운다. 그게 그들의 논법이다.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들어 왔고 상당수 우리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익숙해져 왔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은 변했다. 더 이상 조선일보와 그 패거리들의 저급한 속임수에 속지 않을 만큼 성숙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국가를 지키고 반국가사범 처벌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걸, 대북지원은 한반도에 평화기조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동북아경제권 형성의 바탕이 돼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걸, 부당한 재벌들의 행태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이 경제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우리 국민 대다수는 안다. 그걸 주장한다 해서 좌익이 아니라는 걸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우리 국민들은 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멍청하다고 믿고 기만하려 드는 조선일보-한나라당-이인제 일당의 작태는 곧 그들의 멸망을 재촉할 것이다.

2. 88년 현대중공업파업 현장 발언

노무현이 88년 현대중공업 파업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했단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당시 노동위에서 활동하던 정의감 강한 노무현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지 짐작된다. 하지만 그의 전체적 발언취지는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하자는 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실질적 구현을 강조한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가사 당시 노무현이 친노동자적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 치자. 그럼 작년 대우자동차 부평 공장 파업현장에 노동자들을 찾아가 노동자들에게 계란을 맞아가면서 외면당한 것은 어찌 설명할 것인가?

대우자동차 매각을 둘러싼 노사간 노정간 대립은 오래됐다. 노동자들 입장을 고려하면 매각하더라도 고용승계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나 매수인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노무현은 당시 삼성자동차를 르노에 매각할 때 노사간 조정을 한 경험을 살려 부평공장을 찾았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들의 이익만을 위해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대우자동차가 성공적으로 매각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불가피 함을 설득했다.

자 이게 좌익 정치인이 노동자들에게 할 말인가? 진짜 좌익이라면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 싸워야 했을 것이다. 그들을 선동했어야 했을 것이다.

이런 사건이 있었기에 경선 초반 어느 TV 토론에서 이필상 교수가 노무현에게 노동자들을 배신했다고 극언을 했다. 이필상의 자극적인 표현은 과장됐지만 노무현이 오로지 노동자들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좌익 정치인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증명한 셈이다.

노무현의 입장은 사용자 일방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도 노동자 일방의 이익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 양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정치인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그 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사용자측 이익만을 지키려는 정파가 득세해 상대적으로 양쪽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자는 입장이 마치 노동자 쪽에 일방적으로 기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반면 서민의 아들이요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인제는 어떤가? 과거 국회의원 초선 때 노무현과 같이 노동위에 있었으면서도 법률상 보장된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뭘 했는지 의문이다. 말로만 노동자, 서민을 위한다고 , 노동부 장관시절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떠들지만 지금 내세우는 정책을 보면 사용자측에 일방적으로 기울어 있다.

이야기가 좀 빗나가지만 노무현의 합리적 조정자로서의 모습을 아는데 도움이 될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어느 경제부처에서 일하는 지인으로 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이다.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쟁점 중 하나가 수협의 구조조정이었다 한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수협을 정상화 시켜야 하는데 수협관계자들이나 조합장 등은 가능하면 피를 덜 흘리고 공적 자금 많이 받고 싶었을 것이다.

반면 공적자금 투입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재정경제부 로서는 단호한 구조조정을 원하고 공적자금 투입규모도 최소화 시키려 했을 것이다. 노무현은 정치인 장관이었기 때문에 재경부 입장 보다는 표가 걸려있는 조합장 등의 편에 서서 싸우는 게 맞다.

당시 재경부 실무 간부도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한다. 그런데 노무현은 그 간부를 해수부로 불러 수협관계자, 조합장 등 이해관계인들과 진지하게 토론할 것을 요청했고 실제 그 토론은 아주 생산적으로 이루어졌다 한다. 그 때 노무현은 예상과 달리(?) 수협 편만 들지 않고 아주 합리적으로 재경부 쪽 입장도 반영했다 한다. 그래서 양쪽이 만족할 만한 타협점을 찾아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그런 경험담이 그 관료 입을 통해서 전해져서인지 몰라도 노무현은 장관 퇴임 후 일요신문(?)인가 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의외로 1위를 차지했었다. 그의 불편부당하고 원칙을 견지하는 소신있는 자세에 높은 점수를 주었으리라.

나는 아무리 봐도 이런 노무현이 좌익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지 모르나 이것 하나만은 짚어두자. 노무현은 적어도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편드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그는 여러 세력의 갈등관계를 가능하면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최선 혹은 차선의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현실세계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정도 자세라도 가진 정치인이 그 동안 드물었었다.

3. 노무현,이인제의 이념적 좌표

한국에는 진짜 좌익이 있다. 과거엔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세상 참 많이 변했다. 진짜 좌익인 민노당이나 사회당의 정강정책과 노무현의 정책을 비교해봐라. 또 그들이 노무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함 봐라.

진짜 좌익들이 볼 때 노무현은 그저 괜찮은 우익일 뿐이다. 이인제는 싸가지 없는 극우익이고. 도대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하는 노무현이 어떻게 사회주의자요 좌익이란 말인가. 정말 진짜 좌익들이 기가 찰 노릇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조선일보-한나라당-이인제는 노무현에게 빨간색을, 좌익색을 덮어씌우려 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군사독재세력과 극소수 특권계층들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현혹하는 이념공세를 해왔는데 그 지휘자가 바로 조선일보다. 조선에서 기만책이 마련되면 곧바로 그 정치적 집행 기관인 한나라당이 목소리를 높인다. 이인제는 그 조선일보의 하수인인지라 한나라당과 똑 같은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노무현은 지금까지 기존 정치판의 기득권자들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왔다. 오로지 국민들의 지지만으로. 그가 싸워 온 지역주의의 타파도 진보다. 지역주의를 지키려는 보수들이 정치판의 다수이었으니까.  그 지역주의가 깨지는 걸 누구보다 두려워 하는 게 조선일보-한나라당-이인제 일당이다. 지역주의가 종식됨으로써, 국민들이 지역주의란 색안경을 벗어 던지고 정치인을 바로 볼 때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최후의 발악으로 음모론, 색깔론 등을 퍼뜨린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조선-한나라-이인제 일당의 기만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만에 놀아날 정도라면 오늘의 노무현이 없다. 국민적 자각이, 기존의 더러움에 대해 혐오하고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적 합의가 노무현을 받치고 있다.

노무현은 국민들의 염원대로 당당히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