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나오고 국민에 의해 행사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해 노력하며 앞장선다
헌법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주권에 대해 명시 되어있다
민주주의란 다수에 의한 정치다 선거라는것은 그것의 꽃이며
비록 민주주의 제도가 맹점이 있다해도 선거는 즐겁고 좋은 것이다
이념이란 지구 반대편에서 수입해 오는것이 아니며
또한 수출하는것도 아니다
다 역사 속에서 태동하고 발전하고 변천해 간다
아프리카의 역사가 북한의 역사가 될수없고
미국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가 될 수 없다
아프리카의 이념을 한국이 수입하지도 않을 것이고
미국의 이념을 북한이 좋아할리 없다
한국이 건국의 시간이 짧다해도
이미 역사를 유구한 오천년 역사로 표기하지 않는가
삼국시대 역사를 배우고 조선왕조의 왕권의 역사를 배웠다
식민지 시대의 민중의 피어린 투쟁의 역사를 알았고 강대국의 분단과 냉전의
논리를 알았고 분열과 치욕으로 세계사에 주권국가의 어두운 독재의 그늘을 보았다
정치가 유기적 생명체라면 이것을 움직이는 생물이 정당이다
정치수준이 낮으면 정당의 기능도 자기의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치수준이 높으면 정당은 활성화 되나 국민의 소리는 간과 한다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정당은 정치구도에 의해 재편되는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며 결론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 또는 행사하기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이념과 제도가 공존하는 다당제이다
프랑스에서는 시민이 혁명을 주도 하면서 이후 좌파니 우파니 하는
노선 갈등이 있었고 유럽은 이차대전을 겪으면서 사회 복지제도를 앞세워 국가의 혜택을 나누어 주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 행복을 위해 사회주의 이념을 수정 도입하였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 정치 갈등은 이념싸움이 아닌 정책대결이 아닌
해묵은 좌익과 우익의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그것은 분단에서 오는 이익추구집단과 분단에서 오는 소외 집단간의 싸움이면서도 자본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이기적 제도의 희생물아래 전개되는 정치사의 희생이 새로운 이념이 아니라 오래되고 고집스런
제국주의 산물로 부터 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 주권이 한반도 전체에 걸쳐 도서 섬지방 무인도 까지 미친다면 구태여 좌익 우익의 오래된 싸움이 필요없고 생활을 위해 탈북한 탈북자를 도울 필요가 없다
소신과 고집이 이념도 없고
국가관도 없고 민족관도 없다면
주권을 틀어쥔자에게 물어보라
미국은 국민을 위해 국민을 의한 국민의 정치로 지도자의 시혜정치지만
한국은 국민에 의한 국민에 의해 국민의 소리로 키워지고 선택된 지도자를 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