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재보선] 한국 민주주의 최대 위기

번호 65557 작성자 humin IP 143.248.139.132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시·도지사) 16곳 중 11 (68.8%) (수도권 100%)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 232곳 중 140 (60.3%) (수도권 81.8%)
광역의회 의원(시·도의원) 682석 중 467 (68.5%) (서울 85.3%, 경기 86.5%) 등 전국의 지역단체장, 의원을 싹쓸이했습니다.

이번 8.8 재보궐선거에서도 언론들은 여론조사결과 한나라당이 전체 13개 선거구 중 호남 2곳을 제외한 11곳을 차지할 것을 점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259석 중 한나라당은 128석(49.42%)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8.8 재보궐 선거에서 언론의 예상대로 한나라당이 압승한다면 국회의원 272석 중 한나라당이 139석(51.10%)을 차지하여 과반 의석을 넘기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만일 연말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승리까지 한다면...

"중앙 행정부 및 입법부, 지방 행정부 및 입법부를 1개 정당이 완전 장악"하게 되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한나라당을 포함해서 국민 모두에게 재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에게는 현 정권의 실정과 부패 특히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안임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성인들의 집단은 아닙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 분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현재 한나라당의 주류 집단은 5,6공 민정계입니다. 그들의 태생은 5,6공 군사독재정권이며 과거에 극심한 인권유린과 천문학적 부정부패를 저지른 전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완전 장악하고 나서 과거의 악행을 되풀이할 경우 누가 그들을 견제하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명맥을 이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민주당이 그들을 견제하겠습니까? 신문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한나라당의 나팔수로 전락한 거대언론 조중동이 그들을 견제하겠습니까?

지방선거에 압승한 한나라당은 대선가도에 걸림돌이 될 비판 언론과 언론인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수억의 손배소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언로의 역할을 해야 할 통신상에는 비이성적인 색깔, 지역몰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