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가 된 아이가 인가 시설로 넘겨진다면 괜찮지만
그렇지않고 비인가 시설로 넘겨진다면 그아인 찾을수
없습니다... 기초생계비 명목으로 한 명당 매달 30여
만원씩 지원받는 데다 종교단체의 기부금과 후원금품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부모가 찾아와도 아이가 없다고
돌려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아가 된 초기에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이하) 당황해서
알고있던 전화번호, 주소등을 모두 잊어버린답니다
이렇게해서 시설로 넘겨져 전화번호, 주소등이 생각났다
하더라도 비인가 시설로 넘겨졌다면 부모에 품으로 돌아
오기가 쉽지않습니다.. 매달 나오는 30만원의 기초생계비를
타기위해 아이들이 볼모가 될수 밖에 없는것이죠...

2002.07.02 KBS 9시 뉴스
[뉴스 9]실종자 추적 맹점 복지시설 난립

⊙앵커: 전국 곳곳에 늘어나고 있는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이 당초 선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종자를 찾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부 김용석 기자입니다.

⊙기자: 인적이 드문 산기슭에 있는 이 무허가 판자집은 사회복지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 장애인과 정상인을 합쳐 모두 50여 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는 시설 운영자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신고 시설 운영자: 그 행적이 정확하지 않아 알 수가 없어요. 데리고 오는 사람 말밖에 못 믿는 거예요.

⊙기자: 무허가 천막집인 이 시설 역시 외부에서는 복지시설로 부릅니다. 낮에는 비어 있는 때가 많지만 어린이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기자: 주로 어디서 데려온 애들입니까?

⊙시설 거주자: 잘 모르지요. 지하철에서 데려오고, 지하철에서 굶주리고 다니는 아이...

⊙기자: 미 신고 복지시설은 정부의 허가 없이 실종자 등을 보호하면서 그들의 생계비를 지급받는 곳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어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수용자의 인적사항 등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근(경기도 남양주시 사회복지과장): 신고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보고채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미신고 시설은 그런 채널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늘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자: 미신고 복지시설이 난립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실종자를 찾는 데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망우동에 사는 최용진 씨는 잃어버린 6살 난 딸을 찾아 3년째 전국을 헤매고 있습니다.

⊙최용진(서울 망우동): 소재파악이 안 돼 있고 자료가 없고 또 물어물어서 가서 찾는데 또 거기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애 없다, 문전박대하고...

⊙기자: 이런 복지시설이 늘고 있는 것은 시설만 차려놓으면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수용자들의 기초생계비 명목으로 한 명당 매달 30여 만원씩 지원받는 데다 종교단체의 기부금과 후원금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길상(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일부 미신고시설에서 인권침해 및 안전문제가 있어 8월 15일까지 일제 신고를 받아 양성화할 것은 양성화하고 시설 폐쇄 등 필요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미아 등 실종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시설이 정작 그들을 찾는 가족들에게는 숨겨진 장소가 된다는 사실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습니다. KBS뉴스 김용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