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에서 출산까지 전액 健保혜택 추진
내년부터 2007년 사이에 임신과 출산에 드는 비용 전액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여성부(韓明淑 장관)는 복지부 등과 협의해 26일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여성부에 따르면 여성의 임신.출산과 관련해 건강보험 혜택이 현재 혈액검사.분만 등 다섯가지 항목만 적용되지만 2007년 이전에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모든 과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확대 적용되는 대상은 초음파검사와 기형 여부 특수 검진 등 여러가지다.

여성부 관계자는 "유엔이 여성의 건강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 정부도 지난 1차 계획에선 언급하지 않았던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2차 기본계획의 10대 주요 사업으로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유방암.자궁암.골다공증 등 여성 특화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부여 등 지원책 마련을 위해 여성 질환 실태조사를 한다.

특히 성장기 여성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생리통이나 폐경기 이후 중장년 여성의 관절염 등도 여성 특화질병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내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 여성 정책의 기조와 주요 과제를 담은 이번 계획은 이밖에 호주제 개선 방안으로 가족부(家族簿) 마련, 부부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처분할 수 있는 부부재산제도입, 가족간호 휴가제도입 등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명숙 장관은 이날 오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확정안을 보고했으며 관계 부처는 다음달 10일부터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한다.

손민호 기자 ploves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