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한국군 최고사령관은 부시?
60만 우리 군이 우리 뜻에 반에 전쟁에 동원된다면?

조성구 기자 josungku@yahoo.co.kr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 해법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과 같이 미국의 인식에 의해서 한반도의 안전이 위협받는 시점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가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중 하나인 군지휘권의 문제, 즉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 최고사령관은 부시인가? 아님 우리 대통령인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싶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60만 한국 장병들의 최고 사령관은 누구인가? 이는 우리가 현시점에서 정확히 짚어 보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가지고 이라크에게 하듯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조하고 있다. 그럴 경우 우리 군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우리 군의 최고 지휘권과 지휘 방향에 대한 사전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지금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SOFA(주둔군 지위 협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현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군지휘권의 회복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미국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개별적 사안(그러나 지금까지 그 개별적 사안들은 우리의 민족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에 대한 처리 문제인 것에 비하여 군지휘군의 회복 문제는 60만 장병들의 생사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적 생존문제 더 나아가 민족의 생존 문제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군의 지휘권은 군정권과 군령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평소에 부대 관리 등에 관한 것은 군정권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유사시 작전명령 등은 군령권에 의해 유지된다.

한반도에 유사시라 함은 과거에는 북한의 무력침공을 전제한 것이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국의 선제공격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선제 공격이 우리 정부와 국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 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우리와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군의 작전에 필요한 고급 군사정보를 미국인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합의는 그들의 의사대로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그들의 세계전략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방적 선제공격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 한반도는 양쪽이 140만 이상의 정규군과 2선의 예비병력까지 동원되고 지난 50년간 축적된 각종 무기가 전부 동원되는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일부 전문 연구자들에 의하면 현재 한반도에 축적된 무력은 과거 한국전쟁에 사용된 무력에 약 80배 정도가 된다고 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전쟁도 엄청난 참화를 불러일으킨 전쟁이었다. 그런대 그 80배의 해당하는 고도 무기가 사용되게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단지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만의 전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병참기지내지 전진기지의 역할과 함께 일정하게 자위대가 한반도의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내에 축적된 고도무기와 국제전이 한반도내에서 벌어지게 될 경우 그 전쟁 결과는 지난 걸프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 즉 엄청난 참화와 나라와 민족의 생존 자체를 보장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공격과 함께 일본이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도 상정할 수가 있다. 한국전쟁시 중국은 100만 군대를 참전케 하였고 구 소련도 일정하게 군사적 개입을 한 바가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미국의 일방적 군사 행동시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참전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은 우문에 불과하다.(물론 다른 시나리오도 상정할 수가 있다.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외교적 방법을 통한 북한에 대한 간섭과 압력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에서 미국이 일방적 무력공격을 감행하는 유사시를 상정하는 것인바 이에 대한 분석은 생략한다. )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만약에 우리의 뜻에 반하여 미국이 한반도에서 일방적인 전쟁을 벌일 경우 한국군이 지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면 부시가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기로 결심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군의 지휘권은 부시에게 넘어간다. 우리 60만 장병의 최고 사령관은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인 부시가 되게 되는 것이다.

SOFA는 분명히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전세계의 80여개국의 미군이 주둔하는 곳은 SOFA가 있다. 일부에서는 다른 나라도 못하는 SOFA개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패배주의적 주장을 공중파 방송에까지 출연하여 주장하는 일부 식자가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SOFA가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먼저 깨닫게 된 나라부터 문제와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개정을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군이 주둔한 80개국 중에 우리처럼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의 군대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나 있는가? 그리고 현재처럼 우리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받는 나라가 과연 몇 나라가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바로 현시점에서 우리가 인식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금번 선거 혁명을 이룩한 우리의 네티즌들은 과연 이러한 모순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의 황금 같은 청춘기를 조국과 민족을 수호한다는 대의 명분 하에 26개월을 군에서 복무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실제 전쟁이 벌어진다면 작게는 그들의 생사에 영향을 미치고 크게는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협하는 전쟁에 작전 지휘권의 최고 사령관이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며 미국의 장성들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부시란 자가 우리의 안전이나 국제적 안전과 평화는 깊이 고려치 아니하고 자기의 국내적 정치 배경인 일부 강경 매파 세력의 당파적 이익을 위하여 우리 국토내에서 중성자탄을 포함한 “더러운 전쟁”을 벌일 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