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에서 펌


무시할 수 없는 두 가지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

첫번째 현실
북의 핵개발은 그 과정이 어찌 되었든 자체 정권과
체제의 안정 위협에 대한 정치적인 행동이며, 어떤
면에서는 나름의 정당성이 있고(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은 그러한 북한의 항변을 위협이라고 단정한다
는 점이다. 물론 남한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위협과
위험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른 수준이지만 미국은
자국의 국익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이 강대국의 논리일지 모르지만 그들 자국의 이익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관철시켜려 한다는 점이다.(이점은 우리
사회의 순진한 보수주의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마치 미국의 국익이 우리 남한의 국익과 언제
까지나 동치일 거라고 착각한다. 또한 남한 내의 좌파는
북미간의 1994년 이후로의 외교적 과정의 정당성에
집착한 나머지 현재의 강대국 중심의 패권주의적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북미간의 상호간의 양비론적인 잘잘못이 똑같이 존재한다 해도 힘의 균형은 미국에 있고 정당성과 합리성 이전에 미국은 언제나 북폭을 감행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다. 정말로 현실적으로 이 사태를
막을 수단이 무엇인가가 중요할 뿐이다.)

두번째 현실,
특히나 우리사회 보수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내용인데 미국이 완벽한 봉쇄정책에 성공함으로써
혹은 북폭을 통해 북한체제를 붕괴시켰을 때 딴은
정말로 속시원하고 그야말로 이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한국의 내일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그러한 방향의 사태 진전이 그리 우리남한 사회에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것이 환상적이고 이상론적인 (우리사회 좌파들의) 평화통일론
만큼이나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결국 흡수통일을 향한 방향일텐데 보수주의자들이
급격한 민족주의적인 심정에 호소하는 통일에 반대했 듯이 이렇듯 급진적인 주변 정세에 의한 무력에 의한
북정권 압박과 붕괴 유도도 또한 보수주의자들이 공격했던 환상적, 급진적 통일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정말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조갑제씨가 얘기하듯 김일성
궁앞에 북측의 혹은 우리 아니면 미군의 탱크가 진주하는 것이 그렇게도 우리 민족의 이상이고 행복일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물론 북한 인민군과 민중의 희생이
더 크겠지만 우리 남한 민중과 군인과 미군의 희생은?
전후 50여년간 피땀 흘려 이정도로 이룩해낸 우리의
경제기반은 얼마만한 희생을 감내해야 할까?
(물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 봤을 때 미국은 자국 군인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무력행동을
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된다. 조선일보 김대중씨 말처럼 주한 미군이 과연 남한내 전쟁위협에 대한 볼모일까?
그건 정말로 순진한 미국측 소시민적 입장일 뿐이다.
진정 볼모는 남북한 민중이 아니던가?)

해결은 결국 적극적인 중재노력 밖에 없다!
남측의 특사파견을 통한 북미간의 적당한 선에서의
양보가 필요할 뿐이다. 제발 이참에 북폭하자고 얘기
하는 사람 없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최전방에서(지금이라도 서부전선이든 동부전선이든 자진해서
다시 입대한 다음에 그런 얘기하라. 전방부대 우리 국군은 전시때 후퇴라는 작전상 개념이 이미 없다. 내가 근무할 당시에도 작개상 대한민국의 군인은 전방에서 최후까지 방어하다가 전사하는 것이었다.) 근무해 봐야 한다.

한반도 내에서의 긴장고조, 전쟁에 준하는 무력충돌,
이 모든 사태의 볼모는 남북한 민중들일 뿐이다. 결코
미국이나 북한의 소수 권력자가 아니다.

어정쩡한 북한붕괴론에 반대한다!
미국주도의 미국의 이익에 편향된 대북협상 반대한다.
북한체제의 안정성과 정당성 확보에 남북한 민중을
전쟁의 볼모로 잡혀 놓는 북측은 비현실적인 외교정책에 반대한다.
어설프고 비현실적인 정당성과 합리성, 선악의 구분,
통일과 반통일을 가장한 극단주의를 반대한다!
차라리 악의 축(부시의 표현)과 공존하는 일견 불합리
해 보일수도 있는 평화를 원한다.
타협이라도 좋다. 그 어느 측에서의 총구에서 총성울리는 십자군원정식의 정의 구현을 나는 절대로 원치 않는다. 오로지 타협과 중재와 평화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