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미군 철수에 관한 일급 정보

출처: http://www.hannarach.com/



.. 먼저 전직 정보분야에 근무했던 예비역 장교로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몇자 남기고자합니다.
참고로 저는 30대초반이며 소위 말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지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공식명칭은 주한유엔군 사령부에 소속되었으면서 동시에 미 태평양사령부에 소속된 부대들입니다. 주력은 미 육군 8군으로 예하에 주력부대로는 미 제2보병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북억지력 측면에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지 실상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은 다름아닌 정보전 수행능력입니다.

정보전은 통상 신호정보(적의 통신내용을 감청하여 얻어낸 정보), 영상정보(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으로부터 얻어진 정보), 인간정보(실전투원이나 비밀 요원이 적지에 침투하여 얻어낸 모든 정보) 자산들을 이용해 수행되어지는데 이중 미군은 신호와 영상에서 전 정보전의 90%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신호와 영상정보 자산들을 운용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집니다. 한 예로 '다이스'라고 하는 실시간 정보 처리시스템(중대급)을 운용하는데 한국군사단의 1년예산과 맞먹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 장비를 거저 우리 한국군에게 주고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GNP대비 3%미만의 국방비로는 운용이 불가능할뿐더러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요원을 양성하는 데에 드는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상정보역시 현재 우리군의 능력으로는 북한 전지역을 커버할 수 없는 관계로 미공군의 정찰기들이 수시로 북한상공을 누비고 미군의 군사위성이 24시간 북한 전지역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철수한다면 우리는 그순간부터 북한에 대한 아무런 영상정보자료를 획득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들고 맙니다. 또한 미국이 맘 좋게 그 모든 정찰기를 두고 간다고 하더라도 흔히들 1초에 만원을 한장씩 하늘에 뿌린다는 미군의 정찰기 운용예산은 누구에게 청구하겠습니까?

흔히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데 우리정부가 왜 주둔비용을 분담해야하느냐라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현재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비용을 교육예산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분담금 액수는 위에 언급한 이러한 장비를 운용하는 예산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분담금에는 위의 자산의 운용비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만약 북한이 큰 맘을 먹고 지금 현재 평양권 이남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전략적 군단(전차, 기계화, 포병)을 야간을 이용해 휴전선 지역으로 전진배치시킨다고 가정하고(이는 데프콘 2 상황입니다) 그러한 미군의 정보자산들이 우리에게 제공이 안된다고 할때 우리는 무슨 수로 적의 의도를 판단하고 무슨수로 대비한다는 말입니까?

만약 미군이 철수하고 이같은 미군의 공백을 메꾸기위해 국방비를 15%이상 증액시킨다면 국민들의 생활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 육군이 발표한 'ARMY VISION 2010'에 의하면 현재 주한미군의 핵심인 미 2사단은 디지털 사단의 시범부대로 병력에 의존하는 보병사단이 아닌 디지털장비가 주축이 되어있는 정보화사단입니다. 즉 북한의 도발에 대한 watchdog(감시자)로서 유사시 북의 도발 수일전에 북의 의도를 감지하여 증원군이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부대입니다. 사실 미 2사단은 주한미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때, 주한미군이 보유한 정보력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소위 진보라고 하시는 분들과 일부시민들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그러시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