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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와의 타협 산물인 오명교육부총리


BY transit 2003-02-26


수구와 수구언론과의 타협은 있을수 없다.
고건이 첨 총리하마평에 오르내리고 할때, 고건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 바로 오명이다. 고건은 보수정권하에서 혹은 수구세력과의 적당한 타협적 상황에선 적합한 인물일지는 몰라도 개혁정부 아래에선 고건은 개혁의 족쇄가 청와대와 내각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주요인이 될수 밖에 없음이다.

출범 이틀째인 오늘 벌써 개혁세력들과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고건은 본시 보수주의자이다. 그의 기본적 성향은 보수와 기득권세력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총리의 역할이 증대되는 개혁정부에선 더욱더 그는 맞지 않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안정내각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백보양보할수 잇지만 이것은 백보양보가 아니라 자칫 5년내내 발목이 잡히는 우를 범할수 잇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틀만에 현실화되고 잇음에 착잡함을 금할길이 없다

고건이 오명을 왜 강려하게 천거했을까. 과연 오명이 교육부총리에 잇으면 수구세력과 수구언론들이 아주 반가워 하며 노정부를 환영해줄것으로 착각했서는 안된다. 그것이 원하는 것은 단하나 권력을 내놓으라는것이다. 그 이외는 그들에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오명이 됨으로써 동아일보가 노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돌아설 줄것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오명이 됨으로서 수구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착각에 지나지 않다.

오명이 과연 현 수구와 기득권세력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개혁할 인물이라고 생각하는지 설혹 한다 하더라도 또다른 형태의 교육독점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민자녀들의 대학진학 및 학력고사(요즘은 수능시험)에서 상위 득점자들중 상당수의 점유를 차지해 왓지만, 90년대 이후 그 점유율은 떨어지고 소위 가진 계층에서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돈잇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대학갈 기회의 폭이 넓어지고 상위점유율을 차지하고 잇다

부와 권력의 세습의 시작은 바로 교육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사회의 지배계층의 대물림 세습은 공고해져가고 있다. 과거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이 학력고사에 수석 및 각 대학입학에서 수석을 비일비재하였는데, 이젠 그러한 것은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로 가버렸다. 교육시스템이 기득권층의 부의 확대와 세습을 공고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공교육의 축소와 비정상적인 공교육의 시스템으로 사교육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국 소득이 낮은 계층은 자녀들의 사교육에 너무나도 힘겨워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자녀의 사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향락산업에 뛰어들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지가 오래이지 않은가. 가진 자만이 자녀를 교육을 시킬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이 사회의 권력과 부를 독점적으로 장악하면서 대불림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구와 기득권세력들을 대변하고 본인 자신이 수구인 오명이 과연 이러한 교육시스템을 개혁할수 있으리라 믿는가. 단연코 아니오입니다. 교육은 이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고 이 사회의 미래에 적합한 인재를 만들어 사회에 공급해야 하는 중차대한 것이다. 일부 계층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상존해 있는 이상, 저소득계층의 사회적 진출을 통해 계층상승을 꾀한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다. 저소득계층의 자녀중 일부만이 가능한것이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서민들에게 사교육비의 증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인지는 이 나라 국민의 70%는 생활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높아져 가는 사교육비증가하는 교육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새로운 계층의 진출과 확대는 사실상 꿈과 같은 현실인 것이다.

교육시스템은 수구들과 기득권세력들을 유지해 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고 있다. 전국민의 70%를 위한 교육시스템으로 전환만이 이 사회는 건강해지고 기회의 균등이라는 것을 실현할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가진자와 힘잇는 자들의 부와 권력의 세습을 공고화하는데 일조하고 힘써는 오명은 결코 교육부총리에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허실은 차지하고더라도 저소득계층과 서민 자녀들의 공정한 교육기회와 혜택을 받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오명은 절대 안된다. 그는 단지 수구와 기득권층을 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총리는 수구와의 타협의 산물로 나와서는 안된다. 수구와 수구언론과의 타협은 있을수 없다. 그것은 결국 모든 것에 대한 포기의 시작이다. 그렇게 기대도 사라져 버린다. 기대가 사라져 버리면 노정부는 정말 외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하고 김대중정부보다 더 힘들어질것이다.

고건, 당신은 정신차려라, 당신 잘났서 총리가 된것이 아니다. 문희상, 유인태 각성하라. 당신들의 우유부단함과 타협적인 자세는 결국 노짱을 위기에 빠뜨리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70%의 국민을 위한 교육책임자가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