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하던 노무현 정부의 장관들이 발표되었다. 그들이 내세우는
'참여정부'의 이미지에 걸맞게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이 기용된
것 같아 한껏 기대가 된다.

특히나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강금실씨는 이번 내각의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지금까지는 검찰의
요직을 지낸 사람이 법무장관에 임명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자이면서 사법고시 기수로도 현직 검찰총장보다도 한참 아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힘으로써 파격에 파격을 더한 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인정하듯이 검찰은 역대정권의 정권유지용
역할을 해왔다. 국세청과 더불어 미운놈 손보기 위한 전가의 보도
같이 써먹어 왔던 것이다. 사실 법을 안 지키기로는 정치가들이
최우선일텐데 정치적인 사건이나, 정치가들의 잘못이 제대로
밝혀지고 처벌된 적이 있는가. 우리 나라에서는 개인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면 바보로 생각되고 있다. 온갖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는데 애꿎은 월급쟁이만 꼬박꼬박
세금을 바치고 있는 것이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진리가 쥔 자와 갖은 자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나라일수록 국민은 불행한 것이다. 쥔 놈과 갖은
놈이 온갖 잘못으로 나라를 말아먹으며 설치는데도 정의의 파수
꾼이어야 할 검찰이 그들을 비껴간다면 그 피해는 옴팡 국민들이
뒤집어 써야하는 것이다.

다행이도 노무현 대통령이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었고, 인권
변호사로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 편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
에 우리 나라의 법원, 검찰, 변호사 세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 것이다. 이번 법무장관 인사도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썩어빠진
법조계를 바로잡을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검찰, 법원, 언론이 바로 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 언론이 사회 구석 구석의 잘못된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검찰이 범법사항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한다면 왜 사회가 썩고 나라가 무너져 가겠는가.

벌써 검찰 일각에서는 이번 법무장관 인사를 두고 '망신'이라든가
'연공서열을 무시한 잘못된 인사'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행태를 보여왔는가를 스스로 돌이켜보면
이번 인사에 담긴 의미를 잘 알게 될 것이다. 간단한 예로 '유전
무죄, 무전유죄'나 '군대에 가는 놈은 어둠의 자식'이란 말을 그들은
들어 봤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사라지려면 검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왜 돈 있는자는 죄를 짓고도
버젓이 빠져나오고 힘있는 자의 자식들은 군대에 가지 않고도 잘도
버티는가?

강 법무장관도 판사 및 변호인 경험이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나라의 검찰의 잘못된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잘못들이 온통 검찰 총수나 검사들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
검찰을 정권유지용으로 써먹어 온 역대 정권의 잘못이기도 하다.
그러나 언제까지 검찰이 정권의 눈치나 보고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강장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활용하여 잘못된
정치검사나, 권력, 금력에 범죄를 눈감아 주는 검사는 조직에서 도려
내기 바란다.

후진국의 검찰일수록 힘없는 국민의 편에서 사회정의를 세우는 역할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버팀목이나 하수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런면에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인사
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한 걸음 다가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