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겨레 사설 -"교육정보시스템 국민 동의 필요"

교육정보시스템 국민 동의 필요


정보화사회에는 명암이 있다. 생활의 편의라는 유용한 점과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는 어두운 측면이다. 주민등록, 금융정보, 부동산정보 등이 전산화되어 생활의 기본정보를 편리하게 얻을수 있게 된 것은 밝은 측면이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이와 반대로 정보화사회의 어두운 면을 담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생 개개인에 대한 200여가지의 신상정보가 누적되어 상세히 입력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인의 내밀한 정보기록이 본인은 물론 학부모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학사 인사 예산 회계 등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도입취지를 밝혔었다. 학사관련 민원의 원스톱 논스톱 서비스 제공을 내세우며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교사들이 취학업무 전입학 각종 기본통계 졸업성적증명서등 각종 교육외적 잔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교육행정전산망 도입이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주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생활 성적 건강기록부와 교사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소견과 학부모들에 대한 열다섯가지의 정보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일부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전교조와 시민단체 등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비교육적이고 인권침해 요소가 강하다며 유예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개인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이 수집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내용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 최소화하여야 한다. 행정편의라는 이름으로 인권침해 요소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교사들에게 빈칸으로 남아있는 학생개인의 신상정보들을 채워놓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부모, 곧 국민의 동의를 구한 다음 개인정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