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님의 거꾸로 보는 세계사를 보고 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의 유시민님을 거꾸로 보아야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혁적 국민정당은 결코 민주당의 이중대도 아니고 친노무현 정당도 아닙니다. 단지 개혁정당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유시민님의 행태는 개혁적 국민정당이 아닌 개혁적 노무현정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표적인 논리가 파병은 반대하지만 파병 동의안을 제출한 노무현을 이해한다는 표현입니다.

유시민님! 노무현의 일정정도의 개혁적(개혁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인 성향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노무현에 대한 지지로 되는지 참으로 이상합니다. 개혁당은 개혁당이고 노무현은 노무현입니다. 개혁당이 진정한 개혁당이 되기 위해서는 노무현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노무현은 또다른 김대중 정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통령에 당성된 후의 촛불시위 중단 발언, 비정규직이 60%에 육박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해고를 유연하게 하겠다는 발언, 노동자 민중을 다 죽이는 수입개방 찬성, 경제자유특구법 지지발언, 그리고 미라크 민중을 죽이는 파견 동의안 제출. 노무현 개인은 양심적일 수도 있지만 그의 정책은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압력에 더러운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의 정책을 반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노무현 개인을 지지하는 작태를 계속 보일 것입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이 사회에서 보기에 보수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는 그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민중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신랄하게 그 분들을 비판합니다.

개혁의 걸림돌은 바로 개혁의 추진력을 평범한 개혁당원이 아닌 노무현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개혁당의 개미들의 의견을 올바로 수렴하십시오. 이번의 파병발언은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랄한 비판을 하십시오. 이회창이 하는 파병발언과 노무현이 하는 파병발언은 이라크 민중의 입장에서는 동일합니다. 부시의 입장에서도 이회창이 파병발언하는 것보다 노무현이 파병발언하는 것이 훨씬 좋겠지요.

유시민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범죄이고 미국의 부시, 영국의 블레어는 전범재판소에 설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파병을 한 노무현 대통령도 법정에 설 수도 있습니다. 수십만의 이라크 민중의 학살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익 운하는데 이 국익이라는 표현은 미국의 정치학자 한스 모겐소가 사용한 것으로서 미제국주의의 세계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한 표현입니다.이러한 국익의 개념을 케난이라는 미국의 정치학자는 공산주의 봉쇄 정책, 냉전정책의 이데올로기로 사용하였습니다. 핵억지이론도 국익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이한 국익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대표적인 결과는 커크패트릭 독트린입니다.
"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독재정권이라도 지지하고, 국익에 방해가 된다면 민주국가라도 전복시키겠다"
약소국에서 제국주의의 원리인 국익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약하니까 강대국에게 굴복하겠다는 이야기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친일파 이광수(그는 조선인의 이마에 바늘을 찔러 일본인의 피가 나와야 한다고 말한 자입니다.)는 동아일보 사설에서 조선민족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생각을 하지말고 자치권이라도 얻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익(그 당시 조선은 식민지이니 국익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노무현의 국익 발언은 미국의 종속국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라크 민중의 희생으로 인한 떡고물이라도 얻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유치하고 저급한 발상에서 나온 파병 발언이 과연 고뇌에 찬 결단인가요?
마치 김영삼, 김종필이 노태우와 삼당야합을 한 후에 구국의 결단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는군요.그러한 사이비 구국의 결단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지만 노무현의 고뇌에 찬 결단은 국제사회의 정의를 후퇴시키고, 수십만의 이라크 민중의 피를 뿌리게 할 것입니다.

유시민님! 개혁당의 주인은 노무현이 아닌 일반 개미 당원입니다. 개미당원들을 말을 경청하고 노무현의 반인류적, 비인도적인 파병을 즉각 거부하고 그러해도 노무현이 파병을 밀어붙인다면 정권 반대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유시민씨!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무리 조중동, 한나라당의 폐해가 심하다고 해도 노무현의 파병발언으로 인한 이라크 민중의 희생, 그리고 국제사회의 정의의 후퇴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