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한달도안돼서 자주외교말아쳐먹은 놈팽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지 1 달도 안되서 대한민국 자주외교 정책을 말아먹었습니다. DJ가 임기말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유지했던 자주외교의 싹을 싹뚝 짤라버린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노무현입니다.

프랑스, 독일과 함께 axis of independence라고 전세계 외교가가 주목하던 대한민국의 자주외교는 이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는 냉소만이 우리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더구나 북한 폭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미국 관리 발언의 빈도는 더욱 높아가고 주한미군을 북한군 포대의 사거리 바깥으로 빼내겠다는 주한미군 재배치는 올 가을까지 결정하겠다고도 합니다. 한반도의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고 이젠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불과 취임 1 달도 안되는 노무현이 말아먹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현주소입니다.

남북대화가 막히고 확인도 안된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한다고 전쟁까지 불사하는 부시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파병까지 결정해버린 노무현은 앞으로 북핵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전쟁이 안난다" 같은 사이비 점쟁이 같은 주문만 외칠것만 아니라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라크전을 도와줬으니 북한만은 봐달라고 부시한테 싹싹 빌면 전쟁이 안난다고 노무현은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자주외교는 DJ의 부시 왕따만들기 전략이었습니다. 적어도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국, 러시아, EU 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해서 미국이 뭘 할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왕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미국이 "맞춤형 제재"를 띠어보다가 DJ의 한 마디에 쏙 들어가버리는 등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경을 DJ 임기말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러시아, EU 그 누구보다 먼저 노무현이 다자간회담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자간 회담은 회담의 틀도 아직 마련되있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테이블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을 노무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미국의 시간끌기 작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노무현은 그동안 북미간 대화를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 (DJ가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것임)을 일방적으로 던져버리고 부시의 손만 번쩍 들어준 것입니다. 부시한테 뭘 받았는지는 최근에 미국측 관리들의 발언을 고려하면 받은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전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 다자회담에 끌려나온 북한에게 즉각 핵시설을 해체하던가 제재를 받거라 하면 노무현은 뭐라 할 것입니까? 이라크전 파병했으니 북한은 좀 봐주세요 하고 부시한테 사정할 것입니까? 이라크의 대량학살무기는 확인도 안되었지만 북한의 풀루토늄 연료봉이나 미사일은 실재하는 것입니다.

노무현의 치명적 판단착오는 DJ가 부시하고 첫 회담에서 찍혀서 한미관계가 쫑났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다고 보여집니다. 소위말하는 수구언론들이 퍼뜨린 헛소리에 노무현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DJ가 부시하고 쫑난 이유는 부시가 추구하는 한반도 정책과 DJ의 햇볕정책이 충돌하기 때문이지 무슨 인간적 관계가 부족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노무현과 그를 둘러싼 외교안보팀은 마치 DJ 와 부시의 궁합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믿는 듯 오직 부시의 환심을 사는 것에 대한민국 외교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환대를 받는게 대한민국 외교의 목표입니까?

부시한테 환대를 받는 것을 부러워 한다면 폭스 멕시코 대통령의 근황을 알아보기 바랍니다. 부시 취임후 최초로 초대되서 별장에서 함께 어울리고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그가 부시의 일방적 약속파기에 얼마나 학을 띠었으면 미국의 이라크전에 반대를 하고 나섰겠습니까?

마치 DJ는 부시하고 친하지 못했으니깐 노무현이 부시와 친해지면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의 성공이고 노무현의 성공인듯 크게 착각하고 있는 노무현과 외교안보팀은 지금 부시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 대한민국 자주외교를 말아먹었따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부시한테 받은 환대는 바로 미국의 일방적인 이익이 한반도에 강요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며 남북화해는 물건너가고 대한민국 자주외교는 흔적을 찾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때만이 담보되는 것이지 부시한테 이쁘게 보인다고 선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과 대등한 관계 운운했떤 노무현이 펼치고 있는 외교는 숭미사대주의가 뼈속에 박혀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외교입니다. 국익은 도외시한체 부시의 기분만 맞춰주는 한심한 수준의 외교입니다. 더구나 학교에선 자주외교 떠들던 외교장관이 180돌변해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국익차원에서나 전혀 정당성이 없는 이라크파병을 강변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윤영관 장관이 지난 번 워싱턴에 특사로 갔을 때 북한의 붕괴보다는 핵무장이 낫다라는 문제발언을 해서 미국측에 찍혔기 때문에 이를 만회해보자 더욱 부시의 환심을 사려고 국익은 생각치도 않고 숭미사대주의를 외치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취임 1 달도 안되 자주외교 말아먹은 노무현과 외교안보팀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치욕으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