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북한이 남 북 유엔 동시 가입하면서 통일은 멀어져 보였다
그것은 남한 정부의 수립이 미국과 유엔에 의해 주도 되었고 한반도에서의 유일 합법 정부로 대한민국이 유엔의 승인을 받은 반면 북한은 남한을 미국의 사주를 받은 괴뢰 정부라 하여 남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유엔에 남북이 동시 가입하면 한반도의 두개의 국가(정부)가 존재하여 통일이 요원하다고 생각하였다
차일 피일 미루던 유엔 가입이 이루어 지고 한반도에는 2개의 국가가 존재하게 되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점차적으로(점진적으로) 통일을 추구하게 된다
6.15 선언에 의해 북한이 고수해 오던 고려 민주 연방제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으로 바뀌고 민족 경제의 활성과 민족 교류를 활성화 함으로써 통일의 전초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민의 정부의 햇볕 정책은 경제 협력과 활성화를 통해 남북의 신뢰를 쌓아 가려는 의도 였는지 모른다
그런데 참여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남북 최고 책임자끼리의 만남은 국민의 정부에서 그 기초를 닦아 놓았으면 참여 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의 대북 성과를 계승한다면 남북 최고 책임자끼리의 만남이 연례화 되거나 최소한 만남이 잦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남북 관계보다 한미간의 문제에 더 예민하여 미국에 끝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미 관계의 시정이나 자주적 외교는 부시 대통령을 만난다고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정상이 만나야 그 빛을 본다는 생각이 든다
남북 최고 책임자가 만나 한반도에서의 남북 사이의 전쟁이 없음을 확약하고 남북간의 신뢰를 드높여 평화의 기운으로 그 국제적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김대중과 김정일의 만남만 보더라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북한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자주노선은 최고 책임자의 잦은 만남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