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올해 안에 없어진다 (국회발의)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12일 호주 승계순위 등을 뼈대로한 호주제
폐지안을 밝힌 데 이어,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이 본격활동에
나서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이미경의원 등 정치권도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과 조직이 호주제 폐지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관련기사 7~9면)기획단은 16일 첫 회의를 연 뒤 호주제 폐지 작업과
기존 호적제도를 대신할 대안까지 마련키로 했다.

여성계는 그동안 민법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호적 대안을 만든
다는 전략을세웠다.

이날 회의에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확실히 등에 업고
두 가지를 함께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새로 나왔다.
물론 법 개정을 둘러싼 관련 부처간 이견과 반대세력들의 발호가
만만찮다.

법무부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고, 유림 등의 단체들은 벌써부터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성균관 유림과 종친회 등이 만든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은 호주제
반대를 내걸고 1000만 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안재헌여성부 차관을 만나 자신들의 ‘걱정’을 전했다.
그들의 우려는 다름 아닌 ‘가족해체’에있다.
여성단체들은 이것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한다.

신분 변동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일 뿐인 호적과 문중의 가계를 적은
사적인 기록부인 족보를 구별하면 오해가 없어진다는얘기다.

기록방식을 바꾼다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 뒤 대안도 이미 나오고 있다.

장단점이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개인별신분등록제, 주민
등록제도 수정·보완안, 가족부 등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 있다.

부계혈통만 우선하고 모계혈통을 무시하는 관행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지구촌에서 단 한 곳,한국뿐이다.

그 오명을 벗는작업이 이제 첫걸음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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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승계순위를 비롯한 호주관련 조항과 혼인한 여성을 남편 호적에 입적하는 조항,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는 조항 등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50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민법의 친족편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관념상의 가(家)를 구성해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권위적인 관계로 규율, 가부장적 사고를 고착화시키고 남녀차별을 조장하며 가족구성원들의 화합과 복리를 저해하는 전근대적인 가족관념을 형성하고 있다"며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는 가족제도의 구현을 위해 법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으로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만을 따르도록 돼 있어 자녀의 성 결정에서 어머니의 권리를 차별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협약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호주에 관한 정의와 남성우선으로 돼 있는 호주 승계순위 등 호주관련규정의(현행 민법 778조.779조)의 전면삭제를 담았다.

특히 자녀는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도록 한 조항(781조)을 삭제하는 대신 부모 협의에 의해 부(父) 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부모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가정법원에 위임(865조 2항 신설)하도록 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도록 해(865조 3항 신설) 이혼 또는 재혼한 부모의 자녀가 성을 바꿀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한편 호주제폐지를 위한시민연대는 국회의원 272명에게 호주제폐지의 당위성을인식시키는 활동을 벌일 '호주제폐지 272'를 27일 발족한다.

이 모임에는 시인 고은.신경림, 배우 권해효, 코미디언 김미화, 이화여대 총장 신인령, 언론인 장명수씨 등이 참여한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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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동안 지긋지긋하게 이땅의여성들을 짓누르며 오장육부를
긁어대던 호주제폐지가 드디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림이라는게 도대체 뭔가..비상식적이고 더러운호주제때문에
가정이 꼬이는것이지..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정해체가 일어난다고..
구더기 더러워서 피하려 했더니..무섭다고 장담그지 말라하네?

그저 나이들면 세상의집착을 버리고 뒤로물러나앉아 하늘천따지나
외우는것이 보기 좋으련만..아님 삭발한김에 곧장 절로들어가든지..
흐르는물은 그냥 흐르게 놓아두지..틀어막아놓고 미련떨어봤자
냄새나는 구정물밖에 더 되겠나...

국회에 발의가 되었으니 어떤 거룩하신양반들이 반대를하나 두눈
똑바로 뜨고 새겨놓아야한다..시대에 뒤쳐진 고물같은인간들은
국민들의대표가 될 자격이 없으니까..
정통가족제도라고?...그동안 얼마나들 팔자늘어지게 살았을까...

구겨지고 망끄러진 이땅의여성들이 자존심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수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