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내딸에 대한 정보가 학교담을 넘어 유통되는 것에 반대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박영숙 의원이 문제가 되고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에 대해 국민이 알 필요는
없다는 발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은 알필요가 없고 교육부와 유관 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니?
국민이 몰라도된다면?
누구말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알아야 될 일일까?
박영숙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 소속이다.

네이스 시행에 대한 작금의 혼란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회의원은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식이고
언론에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외면하고
교단갈등의 문제로 몰아가면서 교육부가 크게 우는 아이
먼저 달랜다는 식으로 보도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네이스 문제를 교육단체들간의 힘겨루기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지금 네이스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교총과 한교조등도
전교조와 함께 처음에는 인권침해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던
단체들이었다.
그러다 올 4월초 서교장 사건으로 교단간의 갈등이 빚어지자
한국교총과 한교조등은 네이스의 시행건을 놓고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전교조와의 힘겨루기로 바뀌었고
며칠전 한국교총 회장단은 한나라당 박희태대표와의 면담에서
공공연히 기세싸움이라고 표현했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학교에서 생성되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학교담벼락을 넘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학교에서 수집되는 학생정보는 교육이 목적이다.
그정보가 왜 학교담벼락을 넘어 유통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교육부 행정공무원들은 네이스가 보안에 매우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보사회에서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제기관이 없다고 한다.
국가정보화 계획, 순서가 바뀐게 아닐까 싶고
정작 국회의원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많은 법률들의 제정.개정작업을 서두르는게 본업이 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