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듭니다.
학교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보고 ,,이혼한 가정의 아이구나?대번에 알게되고,
그 아이는 결손가정의 아이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아이는 아빠없는
아이로 풀이 죽습니다.

12.안되겠다 싶어,,재혼을 결심합니다.
그런데,,,재혼을 해도, 아이의 성은 바꿔질 수 없으며, 재혼한 남편이나 남편의 자식들과 성이 같지 않아 아이는 외톨이가 되고,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이상한 시선으로 보며, 왕따를 당하곤 합니다.
호주제에서 규정하는 부계성씨 강제조항 ？？문이고, 성불변의 원칙 ？？문입니다.
이 아이는 점점 어두워지며,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은 찢어지며 바늘 방
석이고, 재혼한 남자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남자와 여자 모두 공통된 일이며, 특히 자신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고통받
는 아이들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3. 그래서 엄마는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길을 택합니다.
어떻게든 자식의 성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 자식을 사망신고한뒤 다시 출생신고 하는 방식으로 위법을 하고, 아님 친자 부존재 확인 "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부의 인지가 있어야 자식으로서 인정받게 되고, 하는 시스템속에서,,,,

바람난 아내를 자처하는 것이지요/ 즉 바람나서 낳은 자식이니 전남편이
아이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해서, 새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할려는 것이죠.

이렇게 호주제는 어머니와 아이의 인권을 방치하고 ,,,전과자가 되도록 부추깁
니다.

이것을 막기위해서 친양자 제도 가 도입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친양자 제도안을 보면, 양부의 성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을
7세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 그럼 7세이상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더군다나 피한방울 안섞인 남자의 성은 따라도 되고, 자신을 낳고 기른 어머
니의 성은 따르면 안되는 것입니까?

14. 여자가 친권을 가지지 못하면 아이가 학교에들어가거나 전학을 갈시
이혼한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이혼까지 갔을까마는, 그것을 핑계로 또 남편을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잡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5.아이가 대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시집부모나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오라
고 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호주제라는 것이 이렇게
관념화되,,일상속에서 구속력을 갖게 되기 ？？문입니다. 엄마는 자식에 관한한 어떠한 권리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렇게 호주제는 자녀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도 합니다.

16.각종 사회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등에서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
시스템으로 편재되어 있어 차별적인 요소가 상존해 있습니다.
호주제도로 정의되는 가족개념이 부계혈통유지를 위한 남성중심적인 것이고
민법상 가족의 개념을 규정하고 가족별로 신분등기를 편재하는 것은, 기타 다른 사회복지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즉, 복지문제의 1차적 책임을 가족의 부양, 피부양의 관계로 귀결하고 , 실제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국가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며, 여성과 아동을
끊임없이 가족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부양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7. 이혼을 해서 직장에 다니는 여자가 월급을 80만원받는데, 그래서 복지 법상 20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식구가 모두 넷이거든요.
그런데 기가막히게,, 같은 직장의 똑같이 넷인 이혼남은 월급이 90만원인데,
35만원을 더 받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뭔가 잘못？榮鳴？생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글쎄,,
부자가정은 4인가족기준이 월 125만원이라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말하면, 4인가족기준으로 모자가정은,,월 100만원인데, 부자가정은
월 125만원으로 무려 4분의 1이나 더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라는 것이 ,,,,글쎄,, 모자가정은 여자가 가사일을 다 하고 하면서 직장
을 다닐 수 있는데, 부자가정은 가사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가사지원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25만원을 소득공제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성은 공적영역, 생계부담을 맡고, 여성은 사적영역인 가사 양육, 보호
를 맡는다는, 일종의 호주제 하에서 파생된, 차별의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 사회에서 소외되고, 직장에서 차별받고, 또 이혼해서
열악한 현실속에서 같은 일을 해도 남자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이중삼중의
어려움과 편견속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여자는 여자기 ？？문에, 가사일도 잘할
것이므로, 돈도 적게 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여자에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짐은 다 여자에게 짐지우고, 혜택은 없는,,,,,,,,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8. 아들이 왠수다.......

아시다시피 지금 노인들은 극도의 궁핍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을 해주는데,, 생계부양자가 있는
즉 (아들이 있는,,노인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에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들이 어디에 처박혀있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생계를 부양하지 않는데도, 아들을 뒀다는 이유만으로,,,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는 호주제라는 것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가족을 체계로
복지가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19.. 현행 호주제 하에서는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그것은 남자가 없는 경우나, 아님 여자 혼자 있는 집에만 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정서상 데릴사위제와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입부혼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가정이 별로 없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반드시 아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이기때문에,,평등성에도 어긋납니다.
즉,,회사에서 먼저 남자를뽑은뒤,,남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2차적
으로 여자를 뽑겠다는 발상이므로,,,차별조항입니다.

20. 딸만 여럿 있는 집안에서 부모상을 당했습니다.
상주는 남자여야 한다는 오랜 관행으로, 정작 죽은 부모의 자식들인 딸은
뒷전인체 우두커니 지켜봐야 하고, 사촌남자가 상주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어쩔땐,,갑자기 숨겨둔 자식(남자일경우) 이 나타나서,,,,떡하니 주인행세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어떠세요...
이밖에도 호주제로 파생되는 문제가 한둘이겠냐만은 생각난것만 적어보았습니
다...
호주제는 이렇게 여자를 남자에게 종속된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차별화하는 대표적인 노예문서이고, 우리 여자들은 잘났건 못났건, 호주제에
예속된 존재로서,,평생을 살아가지게 만듭니다.....

이것을 법으로 강제한 나라가 세상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속에서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사회의 민주화를 외칩니까/ 여성문제는 어느 것 하나먼 손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호주제가 갖고 있는 권한이 없고, 상징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까?
이렇게 호주제의 뿌리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과 아이들이 있는데, 이들의
인권을 아직도 소수자라고 하며 외면하겠습니까?

백번을 양보하여 일제잔재가 아니라,,대대로 내려온 전통이었다고 합시다.
그렇담 그것이 전통이므로,,유지되어야 합니까?
왜 여성을 비하하는 것만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합니까?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사회발전과 문화창조에 반하는 것이라면 바꾸어야 마땅한 폐단으로,,,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호주제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일제가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들여온, 호주제와 맞아떨어져. 유림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지켜온 일제잔재이고, 마땅히 청산해야할 인습입니다.

법은 사회현실과 제도에 따라 바뀌어져야 합니다.

도대체,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유림들(수구세력들) 이 손해볼 것이 무엇
입니까?
여성들을 남성과 똑같은 평등한 존재로 규정해서 배아픈 것이요? 그겁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삭발하고, 혈서쓰고 한답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에게는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한국의 총체적난국과 사회불안 이면에는 잘못된 가부장제의 가족사가 있고,
그 속에서,,,,많은 사회문제가 파생？營윱求？
현재의 이혼과 저출산, 에도 역시 그 중심에는 호주제가 있습니다.

양성평등한 진일보한 사회, 민주화된 사회, 를 이루는 첫단추는,,,,
호주제 폐지에 있다는 것을 감히 주장하며,,,,우리가 인간임을 공표하는
호주제 폐지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신명나는 일이고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

차별받고 있는 모든 문제에 ,,바로 호주제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공론화합시다.


아줌마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