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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수지 적자 언론 보도 문제있다


BY 국정브리핑 2003-09-19

무조건 부정적 측면만 강조 말아야
 
9월1일 자 신문 보도를 보면 "한국 OECD 국가 29개국 중 2002년 여행 수지 적자 기준 5위"로, 그 주요한 이유로 최근 계속되는 일부 부유층의 호화 관광 혹은 경제적인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오락성 관광이 그 주 이유라고 다루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우리가 주목해보아야 할 부분인 있다. 여행수지 적자 규모의 1위에서 4위까지의 국가가 독일,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일반적으로 우리보다는 매우 잘 사는 나라가 포진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몇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을 되집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여행수지 적자는 무역적자와 다르게 무조건 부정적이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보다 적자 규모가 큰 나라 모두가 우리보다는 훨씬 잘 산다는 사실이다. 물론 여행수지 적자가 당장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수치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수치이기도 한 동시에, 국가간 장벽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에 세계화의 흐름을 몸으로 체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투자의 한 방편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여행수지의 적자를 거론할 때 과다 지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수입을 늘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여행수지 지출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여러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측면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하다.

즉, 이제는 여행수지하면 기존의 관광수입에만 의존하던 사고에서 탈피해 다양한 수입원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 중국과 동남아시아 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교로의 유학 유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에는 한일월드컵과 한류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런 기회에 젊은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한국 유학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수험생이 대학 정원을 밑도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각 대학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도 외국 학생, 특히 아시아계 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학교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향후 동북아시대에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기초를 닦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앞서 언급한 유학생 유치 이외에도 관광을 제외하고도 여행수지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에 관련 공무원들과 언론들은 여행수지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