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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탄, 정쟁거리 돼도 탄핵은 유감"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분기  경제 운영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 경제가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 회복 국면에  진입한 상태로 판단되며 올해 5%대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주례 언론 브리핑에서 "내수는 아직 완만히 개선되는 정도이지만 수출 경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난 1년간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가 정상궤도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며 2.4분기부터 고용과 소비 회복도 가시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생산 쪽에서 중소기업의 경공업 제품과 정보기술(IT) 이외 부문의 수출이 증가하고 부진했던 비제조업 설비투자와 기계 수주도 2월 들어 증가세로  반전됐다"고 밝히고 "조심스럽지만 경기 회복 과정에서 소외됐던 분야로 온기가  조금씩 번져나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수출 경기 호조가) 내수로까지 확산돼 서민층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실업률 개선이 더딘 것은 구직 기대감 상승에 따른  것이며 2.4분기 후반부터 하반기쯤 되면 내수와 고용이 개선되지 않을까 판단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물가의 고공행진과 고유가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4분기부터 유가가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직 내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 상승이 물가에 전가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하고 "5%대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며 물가는 당초 전망보다 0.3% 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거시경제 전망을  수정하거나 정책을 바꿔야 할 수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경제 파탄'을 든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결과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책에 대해 비판해도 좋고 반대해도 좋지만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된다면 유감스럽다"고 지적하고 "외환 위기 당시에도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이미 났다"고 말해 탄핵이 부적절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초기에 비해 상당히 현실적으로 정책의 중심을 변화시켰고 이를 거듭 확인한 바 있다"고 말하고 "탄핵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책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부총리는 이어 상당 부분이 부실화된 벤처기업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증권(CBO) 문제에 대해 "해당 기업이 거래은행과 논의해 보증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과  새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하는 대신 일반 보증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대위 변제 재원 2천억원 정도가 모자라지만 일반 보증 계정에 1조원 이상의 재산이 있어 출연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