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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 애들 장난인가?


BY 피시스트 2004-04-19

한나라당 궤변에대한 탄핵해법 - 책임론과 강공책 

한-민 공조당이 탄핵철회를 안해준다고 한다. 좋다! 우리도 그렇다면, 강공책으로 나가는 수 밖에 없다. 이번기회에 한나라당 이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못을박아 두자.

지금, 한-민 공조당 이자들은 탄핵기각되었을 때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다. 심지어, 박근혜는 만일 기각되면 어떤 책임을 질것이냐는 질문에대해 "승복하는것이 책임지는것이죠"라고 답변했다.

"승복하는것이 책임지는것이죠"......

이 순간에 방청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또한 그녀의 답변에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거대야당을 대표하는 당수 박근혜의 수준이란 말인가?

이것은 마치 교통위반을 한 사람을 날강도로 덮어씌워 놓았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하자 "그 사람과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대해 판결에 승복하는것으로 정중히 책임을 지겠습니다"는 말과 도무지 뭐가다른가? 내국어 실력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은 틀리지 않은 말이다.

"승복하는것이 책임지는 것이죠".......

참 웃어야하나 말아야하나? 하도 한심해서 나의 비웃음마저 백싸리되어 나오는 바람에 기괴한 웃음이 되고말았다. 이런 수준의 사람을 당수로 앉힌 한나라당이, 비록 적이지만 심히 걱정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이 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지 말아야한다. 이번기회에 이 상생 못할 넘들을 완전히 몰아 붙여야만 한다. 그것은 헌재승복에 대한 야당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두자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 이런 엄청난 국가적 사안 마저도, 한나라당 특유의 "아님말고"로, 또한 단순히 그들의 전형적 수법인 "면책 특권"으로 넘어가려 한다. 어림없다! 우리가 그렇게 만만히 보이냐? 이번만큼은 절대로 너희 뜻대로 안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수구들에게 약속을 받아놔야한다. 조건은 바로 다음 두 가지이다. 더 많을 필요도 없이 딱 이 두 가지면 된다.

첫째, 탄핵기각이나, 탄핵 무효 판결이 나오면, 한-민 공조당 모든 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무고죄로 감방에 들어가기 바란다. 만일 17대 의원들이 안들어가려면, 그일을 저지른 16대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라.

둘째, 한-민 공조당 의원들은 이번 탄핵사태로 인해 발생한 모든 국가적 손해를 모조리 배상하고, 또한 국민들이 받은 엄청난 정신적, 심리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각 사람 모두에게 반드시 보상하라!

다른 것 다 필요없고, 이 두 가지 약속만 해주면 된다. 한-민당은 피해가지 마라. 이 정도 책임은 너희들이 마땅히 져야 마땅하다. 왜냐고? 바로 탄핵이란 것은 그 만큼 중차대한 문제이고,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뒷 책임이 따라야할 만큼 엄청난 국가의 운명까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탄핵이 지금 무슨 애들 장난이냐? 또한 너희들이 국회에서 하던 버릇대로, "아님 말고"식의 정치 꼼수로 쓸 롯데 껌이냐?

이 놈들아! 지금 이 국가적 재앙이라고도 볼 수 있는 탄핵,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이 탄핵을 그냥 "아님 말고"로 넘어가려고? 어림도 없다. 너희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야만 마땅하다.

총선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특히, 민주당! 네 입으로 더 추악하게 나불거리더구나. 총선에서 이미 탄핵으로 심판 받았는데, 뭘 책임지냐고 말이다. 뻔뻔스럽게.....

잘 들어라! 지금, 국민들은 총선을 통해 너희들이 자행한 탄핵의 부당성만을 표로 심판했을 뿐이다. 국민들이 책임까지 아직 물은 것이 아니다. 누가 지금 너희들에게 책임까지 물었다고 그러던? 누구 맘대로?

오히려 국민은 총선을 통해 너희가 탄핵을 빨리 철회하라고 너희를 준엄히 심판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지금 이미 나타난 국민의 심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한번 더 죽어야 마땅하다. 국민의 뜻을 거스리며 똥고집을 부리고 있는 너희는 국민을 봉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뭐? 국민 두려워할 줄 아는 한나라당이 되겠다고? 귀신 족구 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는 결단코 면피될 수 없다. 만일 탄핵심의가 헌재에서 부결된다면, 너희는 위 두 가지 정도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 조건을 받으려면 도장을 찍고, 그렇지 않으려면 너희가 먼저 탄핵 철회를 선언해라! 그러면 우리도 위에 있는 조건들을 거두고 한번 봐주마!

지금, 너희들은 헌재 판결을 "밑져야 본전"식으로 기다리자는 것 아니냐? 이 넘들아, 우리가 바보인줄 아느냐? 왜 우리만 밑지는 장사를 하느냐? 너희가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은 헌재 판결 기다리자는 네 놈들 의견에 결단코 동의 못한다.

이 조건에 동의 할 꺼냐 말꺼냐? 도망가지 말고 대답해라!
추잡하게 도망가지 말고, 빨리 결정해라 이 비겁한 넘들아!

다만, 우리도 헌재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마! 만약 노무현이 최종적으로 탄핵이 승인되어 하야한다 해도 받아들이마! 하지만, 이 후에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은 못진다. 국민이 헌재 판결에 불복하고 일어나면, 우리도 막을 길이 없으니까 말이다.

또한 우리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지금 헌재 자체가 이미 불법적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에서 그 불법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검찰에서 재판 중인 증거자료는 원본이든 복사본이든 유출되면 안되는데도, 헌재는 복사본은 원본과 다르다는 이유로 재판중인 자료를 넘겨받은 것이다.

이미 헌재 자체가 불법을 자행한 기관이기에, 우리는 온 국민이 헌재를 불신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불법적 최종 사법기관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한다는 말이냐?

우리가 국민의 분노를 막으려 노력해주마! 하지만, 탄핵 자체와 헌재의 불법적 재판에 분노한 온 국민이 거리로 뛰어 나와 나라가 혼란에 빠져 엉망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도 도리가 없다. 열린우리당, 청와대가 나서고, 서프 필진 몇명이 막았는데도, 성난 넥타이 부대, 386부대, 공포의 투표부대가 몰려와 아수라장을 만들면 우리도 방법 없다. 그러니 뭐라하지 마라! 국민의 분노는 독재자도 못 막는 법이니까 말이다! 그러니 그 때는 너희 책임도 우리 책임도 아니다. 알것냐?

결론지어 말한다! 한-민 공조당은 탄핵이 기각될 시에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응분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든지, 아니면 지금 탄핵철회를 하겠다고 하든지 빨리 결정해주기 바란다. 더 이상 타협은 없다.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상생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상생 하든가 말든가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하그라!

열린우리당은 한-민 공조당에 구걸하지 말고, 그들의 책임론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기 바란다! 우리도 더 이상은 양보하지 못한다!
[서프펌]- peac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