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사실 대통령 말고도 총리 이하 공직자에 대한 탄핵이라도 있었나 싶지만) 처음입니다.
 
헌재도 이런 사건 처음 다뤄보는 것이고 탄핵심판에 적용할 변변한 규정조차 없어서 지금 재판이 더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이라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것으로 비치는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심리에 들어가니 더더욱 가관입니다. 헌재는 미리 정한 원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룰을 정하고 있습니다. 
 
룰을 만들어 가면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고스톱 판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재판 과정에서 위법 시비도 벌어지고, 반칙도 속출합니다. 헌재는 규정 미비를 이유로 애매한 입장을 취하다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 선거법위반에 대한 판단은 끝을 낸 모양입니다.
 
느닷없이 쟁점이 된 것이 측근비리입니다.
 
혹시 돈 받아 먹은게 없을까? 의심이 들었는지 느닷없이 측근비리에 대한 증인과 증거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저버리고 스스로 정한 재판규칙도 흔들었습니다. 철저히 책잡히지 않으려는 몸보신 행보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에 청문회에 특검까지 지랄염병을 해도 더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걸 왜 헌재에 끌고 들어와서 시간 끌기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빨리 끝내기 바랍니다. 아무려면 대통령이 참모들 불러서 너 남들 몰래 돈받아 처먹어라 시켰겠습니까.
 
지금 헌재의 행보는 대통령을 마치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헌법재판의 절차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공부도 할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리상 답이 분명하고 캐봐야 나올 것 없으면 빨리 끝내기 바랍니다.
 
원래 탄핵 자체가 시작부터 억지와 땡깡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 억지를 다 받아주는 것이 헌재의 소임은 아닙니다.
 
단호하게 기각하기 바랍니다. 재판이 그것도 나라의 운명을 걸고 하는 재판이 애들 장난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