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일과 4일 잇따라 평의를 열기로 해 이르면 4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잠정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헌재는 3일과 4일 이틀 연속 평의를 열고 집중 심리를 거친 뒤 가급적 4일중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에 대한 잠정결정을 내리고 파면, 기각, 각하 등 주문(主文)을 도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결론을 바탕으로 결정문 초안을 완성하면 재판관별 검토 및 보완작업을 거쳐 추가 평의를 통해 결정문을 최종 완성한 뒤 내주중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하지만 7차에 걸친 공개변론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쟁점들이 3일 하루에 모두 정리되기는 사실상 무리라는 지적이다.
헌재도 이를 예측한 듯 4일도 평의를 연다고 밝혀 이르면 내일쯤에는 대통령 탄핵재판에 대한 잠정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아니면 파면될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다.
헌재는 잠정 결론이 나오는 대로 이를 토대로 결정문 초안 작성작업에 들어가 오는 11일쯤에는 최종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3일부터 열리는 아시아 개발은행 총회에서 노 대통령이 연설하게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13일쯤에는 탄핵재판 최종 결론이 국민에게 공개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대통령 파면을 의미하는 '인용'으로 나올 가능성은 4.15 총선 결과로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것이 법조계와 학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