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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국민의 의무와 개인의 양심이 충돌할 때....


BY 로리 2004-05-25

이곳은 미국 입니다

전에  회사에 잠시 근무하던 젊은사원 한명이 있었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진중하고 속내가 깊고 성실한지..

무척 잘 대해주었습니다.

추후에 알고보니 '여호와의 증인 " 신도 였습니다

군 징집을 피하여 미국으로 이민온 친구 였습니다

그친구 말로는 한국선 군징집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감옥행을 택하거나 아니면 이런식으로 외국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교리에 따른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 징집을 피하기 위하여 감옥도 각오한다는 그친구 말에 놀랐으며 한편으론

"교리가 뭐길레.."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친구는 타주로 이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돌출 되었습니다

아니 , 돌출이 아니고 언젠간 우리가 맏닥 드릴일..그동안 쉬쉬 하고 묻어두었던 일이 이제 수면위로 부상한것 이었습니다

한해 7백명의 젊은이가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따라 군입대를 거부하고 감옥을 향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

그러나 남자의 기본 의무인 병역을 자신의 양심에 따라 거부한다는 현상이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용인될 일이 아니라 셍각도 듭니다

상급 법원에선 어떻게 판결 할지모르지만 이번 사건은 개인의 양심과 국가기관의 충돌 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에서 말 하는 <양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양심(良心)이란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리면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이다 라고 말 하고 잇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호와의 증인들의 양심적 병역거부 논의에서 그들이 말 하는 양심이란 위에서 말하는 양심이 아니라  신념(信念), 소신(所信), 사상(思想) 등이 더욱 어울릴듯 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과  병역 의무자들의 형평성 문제 ..

또 북한과 대치상태인 현재 우리의 처지에서  법과 양심 어느것이 우선인가를 생각해 보면 법원의 판결에  고개를 갸우뚱 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런일이 여론화 되고 모든사람들의 관심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사회가 점차 전향적 으로 발전 한다는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판례는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 합니다.

하여튼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이번판결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 소외되고 뒷전에 물러서있는 인권들도 양지로 나오는 게기가 되어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욱 성숙해지는 게기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아컴가족들은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 가지고 게신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