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168

일본의 소득불평등은 세계 최악


BY 아르웬 2004-06-28

일본 국가채무 700조엔 돌파

[한겨레] 일본의 국가채무가 700조엔을 넘어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재무성 발표를 보면, 지난 3월 말 현재 국채와 차입금 등을 합친 국가채무 잔고는 1년 전에 비해 34조3873억엔 늘어난 703조1478억엔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국민 1명당 550만엔(약 5500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이 가운데 국채는 1년 전에 비해 52조1627억엔 늘어난 556조4163억엔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사상 최대인 36조5900억엔의 국채를 새로 발행할 예정이어서 국가채무 증가와 정부 재정의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후생노동성의 ‘소득재분배 조사 보고서’를 보면 2002년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25%가 일본인 전체 소득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부의 편중 현상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소득의 균등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평등)는 1984년 첫 조사 이후 7차례 연속 높아져 2002년에 0.4983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부의 편중에는 기업의 성과주의 확산, 고령화에 따른 무소득자 증가, 젊은층의 실업률 증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

국가채무 문제도 문제지만, 일본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도 무지 심각하네요.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가 2000년 기준 0.358로 OECD 선진국 중에서 멕시코(98년 0.494), 미국(0.368)에 이어 최악이라고 열흘 전 한국의 모든 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더니만 일본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하네요.

지니계수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0.4983이란 수치는 13억 인구 중 9억에 달하는 농촌인구의 수입이 도시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최후진국인 중국의 0.5에 맞먹는 수치인 거죠.

게다가 서유럽에 비하면 일본의 사회안전망도 한국이나 50보 100보인 나라니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네요.

하도 일반적인 통념과 다른 수치라 확인차 뒤져 봤는데, 작년도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日本經濟)에 99년 기준으로 0.4720으로 악화되어 있다고 발표한 걸 보면 사실인 것 같네요.

몇 년전에 어느 일본인 경제학자가 일본은 세계 최악의 소득불평등 국가로 치닫는다고 비난하던 게 실현되고 있나 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계속 개선되어서 작년엔 서유럽 수준인 0.306으로 낮아졌는데(근데 이 사실은 일부 신문에서만 발표했지? 정치적인 계산 때문?), 일본은 해가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북부 유럽형 경제 체제를 지향해야지 일본형 경제 체제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재확인해 주는 자료라서 가져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