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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관련, 대통령의 인천발언 중 주목해야 할 부분


BY 리델로 2004-07-09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해 인천에서 한 말씀 하셨군요.
 
거의 모든 신문들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운동이나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는 마지막 발언 부분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비난의 건수를 잡은 듯 싶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우리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사이 우리는 더 의미있는 발언들에 대해서 놓치고 있습니다. 언론이 우리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주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무조건적인 싫어함이나 대통령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지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도 세계적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지방은 당장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지방은 특성화의 길로 가서 한 10년 뒤에 세계적인 수준에서 특수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지방화전략이 중요하다고 해도 서울, 인천이 당장 경쟁력 떨어지는 정책은 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이 뭐가 문제냐, 우선 그 자체가 과밀, 비대화돼 있는 것이 삶의 조건을 황폐화하고 모든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이 속도로 계속 과밀되고 집적돼선 세계적 경쟁력을 갖기에 여러 측면에서 많이 불리합니다.

수도권이 지금 같은 계획되지 않은 자연발생적인 팽창의 길을 걸어온 이 공간배치를 가지고 동북아 중심도시, 비즈니스, 금융, 물류, 정치적 영역에까지 중심도시로 성장할 만한 품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사람의 사고의 수준이 높아지고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도권이 세계적인 동북아를 리드하는 도시가 되려면 사람의
사고의 폭과 품성이나 모든 측면의 인간의 수준이 세계 최고수준이 되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고를 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왜 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그만큼 이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분석해 왔으며, 신념이 배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중동 등의 수구보수신문에서 말하는 소위 최고 지식엘리트 명망가보다 수준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왜 이러한 '구체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상생적인 측면을 왜면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맞는 공간환경이 수도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새롭게 재편성, 재설계돼야 합니다.

수도권이 지금은 국민적 정서 속에서 발목잡혀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을 묶고 있는데 이 규제가 지방에 도움 안됩니다.

그러나 지방은 이걸 절대로 풀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지방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수도권 규제, 단 한 줄도, 정부도 국회도 아마 건드리기 어려울 걸로 판단했고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합의의 전체적 전략적 틀이 균형발전전략입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살리고 분권하고,
서울, 인천 모두 포함해서 분권하고 본격적으로 분권시대 열고
그 가운데 각기 자기발전의 길을 여는데 지방의 낙후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균형발전계획을 가지고 지방살리는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에 실질적 도움이 안되는 수도권 규제는 다시 재편성해서
수도권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 국민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국가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수도권이 잘돼 지방에도 경제가 도움받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런 상생의 길을 가자는 게 행정수도를 포함한 균형발전전략입니다."

 
여기까지...우리는 행정수도 이전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땅값, 건설 비용 등 당장의 문제에 집착하는 동안 국가 백년지 대계...아마도 이것은 동북아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능력 확대가 아닐까 합니다....를 위해 행정수도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어렵다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버리면,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