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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기자 간담회 내용
BY 아르웬 2004-07-12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요...내공이 상당한 듯 합니다. 이 양반의 말대로라면 반대에 대해 한 번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듯 합니다.
행정수도와 관련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건교부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되나 두 가지 부분만 이야기를 드렸으면 한다.
왜 신행정수도 추진에 정부 진퇴 걸었나?
먼저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추진을 참여정부의 진퇴를 걸고, 명운을 걸고 추진하라고 내각에 이야기하자 언론이 '또 승부수냐'며 들고 나왔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배경이 있다. 대한민국이 60년대에는 소위 산업화, 근대화라는 꿈이 있었다. 그 다음에는 민주화라는 꿈이 있었다. 산업화, 근대화 그것을 넘어선 민주화라는 꿈을 가졌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꿈이 무엇인가, 이것이 문제이다.
참여정부는 명확한 나름대로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 하루아침에 다듬어진 것이 아니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수천년 동안 지속돼온 변방의 역사를 털고 동북아시대에 하나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해 보자는 것이다. 산업화, 근대화시대를 지나서 다시 민주화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변방의 역사를 털고 동북아와 세계의 중심으로 나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꿈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를 가지고 참여정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왔다. 정부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고민한 게 아니라 후보시절, 그 이전 시절부터, 특히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난 다음에는 정부 전체 차원에서 이 꿈을 가다듬어왔다.
요약하면 이렇다. 첫 번째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입국이다. 인적자본의 관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육성하고 그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우리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고 또 수단이다.
두 번째가 연구개발(R&D)에 역점을 두고 아울러 산업구조조정을 하면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상해, 싱가포르, 동경과 경쟁을 해야 하는 하나의 지역거점이다.
이제는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다. 도시와 도시가 경쟁을 하고 지역과 지역이 경쟁을 한다.
그러면 한 번 생각해 보자. 서울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인구가 30만, 35만, 이렇게 계속 늘어가 10년 뒤 수도권에 350만이 더 몰렸다고 생각했을 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
수도 서울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10년 뒤면, 지금도 이미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마당에 350만이 더 몰리게 될 경우에 과연 경쟁력이 있겠나. 수도권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비수도권은 경쟁력 자체를 가져본 적이 없는 상태다. 동북아지역에서 국토 전체가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축적, 산업경쟁력의 강화, 그 다음에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서 국토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하나하나를 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뭘 해왔는지는 기록을 되돌아보면 알 것이다.
공공부문의 인적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만드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부혁신이라는 차원에서 갖가지 고민을, 바로 인적자본의 육성과 관련된 고민을 해왔다.
아울러서 R&D, 산업기술분야는 과기부를 부총리로 만든다든가 등등의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시산업정책의 강화를 통해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을 해왔다. 또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국토균형발전 방안을 고민해왔다. 이런 세 가지가 다 물려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지역에 산·학·연 연계를 통한 산업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 지역으로부터 인재가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R&D 발전과 지역 중소기업체계의 전환이라든가 국토의 균형발전 문제가 전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왜 대통령께서 신행정수도 문제를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진퇴를 걸고 추진하려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토의 균형발전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으로부터의 R&D 육성과 산·학·연 클러스터 문제, 더 나아가서는 사람입국 문제가 전부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무슨 승부수나 오기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동북아 중심국가로 가는, 수천년 동안 내려온 변방의 역사를 털어내자는 참여정부의 꿈과 대한민국의 꿈이 무너지는 것이다.
왜 신행정수도 반대가 불신임의 문제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신임 문제이다. 이것도 참 답답한 부분이다. 이 문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불신임 문제를 이야기하며 '이것도 승부수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왜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를 불신임 문제로 보느냐, 그런 잘못된 논리가 어디 있느냐'라며 공격한다.
우리 한 번 생각해 보자. 방금 말씀드린 변방의 역사를 틀고 동북아의 중심으로 나가자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나? 30년 됐지 않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30년을 이야기해 오고 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 어떠냐. 제가 증언할 수 있다. 1990년대 초에 지방자치실무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다.
저도 그 연구소에 참여했다. 주된 과제가 뭐였는가 하면, 수천년 동안 내려온 이 변방의 역사를 털고 우리 국토가 균형발전 돼서 균형발전된 국토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경쟁력을 높이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심했고, 분권과 분산의 문제를 고심해온 것이 그 연구소이다.
대통령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회의에서도 논의했다. 정책위의 수석전문위원들을 모아놓고 전체회의를 했는데 첫 번째 회의가 바로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회의였다.
첫 번째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은 지대한 관심과 그것이 국가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어떤 연계를 가졌다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후보시절에 이것을 공약으로 마구잡이로 내놓았다, 정치적으로 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표 계산 등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안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첫 번째 회의 때 그것도 후보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마당에 신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회의를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줄 것을 정책위에 지시를 했고 아울러 정책자문단장인 저한테도 이 문제를 공약으로 만드는 일을 고민해 달라고 이야기했다.
또 개인 참모들에게도 이야기했다. 후보시절에, 한 군데도 아닌 세 군데에서 이 문제에 천착해서 준비해왔다. 그래서 공약으로 나갔다.
오히려 토론회 때 당시 후보인 대통령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 입장에 서서 일부러 왜 서울에 인구가 몰리면 안 되느냐를 놓고 계속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해 왔다.
이것이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공약으로 나오기 전까지의 과정이다. 여기저기서 논의를 했고 공약으로 다듬어서 내놓았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연구해왔다.
제가 지난번에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다. 졸속추진이라며 문제 삼는 것이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다. 왜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30년을 이야기를 해왔고 완전히 건설되는데 앞으로 30년이 걸린다. 60년의 프로젝트이다.
대통령 개인 입장으로 이야기하면 10년 이상을 천착해 왔다.
6개월 운운하며 새로 이야기하자는 것은, 제가 조금 외람된 이야기를 하면, 학교에 안나오던 학생이 갑자기 학교에 하루 그냥 나와서는 앞에 진도 나간 것은 다 무효니까 새로 이야기하자고 나서면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가?
행정수도 논의과정과 지금 신행정수도추진단에서 만들어놓은 자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것이 3∼4개월, 5∼6개월 만에 만들어진 자료인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북아시대와 전부 연결이 돼 있고, 사람입국과 R&D, 산업경쟁력 강화, 수도권의 리모델링과 전부 연결돼 있다.
서울이 그야말로 아시아와 동북아의 금융과 정보의 허브로 태어나는 문제, 인천이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태어나는 문제, 경기도가 사람이 살만한 제대로 된 공간으로 제대로 자리 잡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이다.
서울을 죽이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서울을 더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이다. 아울러 지방은 지방대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한다. 졸속추진이 아니라 졸속반대이다. 밖에 걸려 있는 플랜카드에 '통일시대 대비한 남쪽으로의 천도가 웬 말이냐'고 서 있는데,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통일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한 번 상상을 해보자.
그것이 중앙집권적인 국가 그런 것인가?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고 청와대가 전권을 행사하고 중앙부처가 전권을 행사하는 그런 국가인가? 당연히 분산된 형태의 국가일 것이다.
분산된, 분권화된 국가에 있어서 행정수도가 어디 있는 것이 무슨 큰 의미를 지니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지니지만 그것이 북쪽에 있어야 된다, 남쪽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국토의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도 않는 것이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플랜카드를 써붙이고 밀어붙이고, 이것 졸속반대 아니냐? 그동안 수 없는 논의와 토론을 해왔다. 얼마만큼 참여정부가 토론과 논의를 많이 했으면 밖에서 실천 없이 토론만 하는 '나토정부'라고 이야기했겠나.
토론할 때는 나토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액션에 옮기려고 하니까 졸속추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졸속반대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 참여정부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대선 결과에 대한 불인정이 더러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졸속반대를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우연의 일치가 아닌지 모르겠다. 행정수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반대논리를 펴고 반대운동을 하는 그 집단들을 보자.
정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 우리 사회에 대해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하고는 머리를 맞대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게 아니다. 후보 때는 후보를 반대하고, 탄핵 때는 탄핵을 주도하거나 탄핵을 찬성하고 그런 분들이 다시 행정수도를 반대한다.
심지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반대운동을 주도하는 한 분은 저에게 후보경선 과정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고졸 출신의 대통령이 나와서 되겠느냐'고 주장했던 분이다.
그런 분이 한때는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와서는 행정수도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며 앞장서고 있다. 졸속반대의 이면에는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불인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국가와 국민이 가져야 할 미래의 꿈 뭉개는 일 그만하자
이야기를 줄이겠다. 국가의 미래를 한 번 그려보자.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에게 꿈이 뭐냐, 동북아 중심국가로 가는 꿈을 접어야 되겠는가. 10년 뒤 수도권에 350만이 더 몰려도 이대로 그냥 가느냐, 아니면 수도권에 유입되는 인구를 적절히 통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 그것과 동시에 사람입국과 산업 구조조정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한 번 더 설계하고 나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반대를 하는 분들은 반대의 논리와 대안을 달라. 10년 뒤면 350만이 더 불어날 수도권 인구를 어떻게 억제하겠는지 대안을 달라 그래서 어떻게 동북아의 중심으로 나아가려는지 대안을 달라.
참여정부가 키워가고 있는 꿈을 졸속의 논리로 짓밟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 가져야 되는 미래의 꿈을 뭉개버리는 일은 그만하자. 대안을 주는 분들하고는 진지하게 토론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