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서민 등 저소득층은 각종 세금과 자녀들의 수업료는 물론

심지어 건강보험료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2일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또 소득격차가 심화에 따른 이혼이 늘고, 자녀를 버리고, 가출하는 등의

가정해체 현상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이날 내놓은 "민생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지난해 이혼건수는 1993년보다 세배가량으로 급증한 16만7000건이며,

정부가 표본으로 조사한 부산시의 경우 시설보호 아동수만

올 5월 현재 2550명에 이른다.

이 보고서에는 서민 가계 위축 및 위기 가정 증가 실태가 구체적 숫자로

제시돼 있어 주목된다.

또 이 보고서의 세세한 내용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 관련 대안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생 관련 지표가 이렇게 나빠진 데 대해 (정부도) 모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소득세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국민연금

체납처분 조치를 최소화하는 등의 서민지원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것도 이 조사결과가 배경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서민생활의 어려움과 사회적 영향"이란 항목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숙박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오락문화 서비스업이 크게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소득층 간의 소득격차가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상위층 20%의 평균소득이 하위층 20%

평균소득의 4.81배(소득 5분위 배율)였으나, 올 1분기엔 5.70배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소득격차의 확대에 따라 올 5월까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고교 및 실업계 고교 등의 수업료 미납률이 상승

(서울 공립고의 수업료 미납률 14.4%)했다.

또 42개 학원을 표본 조사한 결과 수강생이 보습학원은 25.4%,

미술학원은 15.6%, 음악학원은 15.9%가량 전년보다 줄었다고 적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가계수지 악화 등으로 단전단수가구,

국민연금 미납자와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수가 증가하는 등 최소생활 영위가

곤란한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보고서는 "가족해체 및 위기가정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서민·저소득층의 생활변화"란 항목에선 "서민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생필품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 상승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비 위축의 원인 중 하나인 신용불량자 문제도

"증가폭은 줄어드나 문제해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김영욱 기자        (퍼온글)

 

 

도대체 정부는 어느나라에서 살다가 왔나요?

그토록 서민들이 앓는소리를 해대도 그냥 꾀병인줄 알았나보죠?

그동안 경제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큰소리 치더니

이제서야 지쳐가는 서민들이 눈에 보이나요?

높은자리 빵빵한 월급에 감투쓰고 있으면 모두가 다 그렇게 되나요?

역대 최고의 한심한 정부같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됩니다.

요 밑에 누가 퍼온글 보니 외국의 시선조차 우리국민들이 왜 이렇게 비관적인지

잘 몰라서 궁금해 하더군요! 

눈에 보이는 지표야 별반 달라보이는게 없는데 예전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국민들이

갑자기 비관론을 자처하니 그들의 눈에는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나보죠?

그글을 읽으면서 또 언론들이 그렇게 부추겨서 비관적이 아닌가 하는 이상한 논리로

이야기를 엮어가는것 같은데 정부에서 언론에서 아무리 긍정적인 평가를

해도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부나 여당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늘 우선순위를 제쳐놓는 이상한 정책편성부터 고쳐야 할것같습니다.

개혁! 개혁! 하다가 우리나라  이상하게 될까봐 걱정스런 아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