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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가능성 높아"
여야는 그러나 과거사 청산 문제와 관련해 진상 조사 기구의 성격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는 그동안 여성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던 사안인데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정부가 이미 호주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 모두 호주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호주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100대 입법 과제를 통해 민법 개정을 통한 호주제 폐지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호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아버지의 성을 승계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을 개정한다는 정부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던 한나라당도 권고적 찬성 당론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계경 의원은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당내 의원들의 수가 반대 하는 의원의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호주제 찬성 방침을 보고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안을 따로 내지 않고 호주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아버지 성을 강제로 따르도록 하는 부성 강제주의에서 부성 원칙주의로의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을 토대로 심의를 벌일 방침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성은 무조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부모의 합의에 따라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 사람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YTN 정재훈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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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04-09-02 11:5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