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은 어디에?

(부제: 강남의 현찰왕과 가난한 강원도 처녀 그리고, 검찰)

 

 

노무현 정부는 매일 같이 개혁을 외치고, 대통령은 ‘강남 사람들’이라고 직접 지명까지 지칭하며 개혁대상을 말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외치고 있다. 그리고, 그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가 부다 하고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난 이 이야기를 듣고 (법원까지 가서 사실로 확인한 결과) 지금 이 순간,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왜 권력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재산가와 권력기구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를 말해야 된다고 믿는다. 한 순진 무구한 강원도 처녀가 서울로 상경해 좋은 직장 잡았다고 동네에서 칭찬까지 받았는데, 왜 그녀가 이렇게까지 개혁을 불러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를 정말 한국 사회에 묻고 싶다.

 

그녀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삼정호텔’에 입사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6~7년 전이었다. 강원도에서 올라온 그녀는 서울에 있는 이 좋은 직장을 위해 경기도에 있는 언니와 거주하며, 열심히 다녔다.

 

삼정호텔의 오너는 ‘박선득(朴善得)이라는 이름의 일제시대부터 거쳐 살아온 사람이 회장이며, 이 사람은 일제시대에 일본사람 밑으로 들어가 쌀을 파는 장사를 배웠으며, 해방직후 그 일본인이 일본으로 돌아가며 쌀가게를 그에게 주었고, 그 쌀가게를 밑천으로 장사를 시작하여, 강남 일대에 땅을 사기 시작하여, 지금은 엄청난 ‘강남의 현찰왕’ 이자 전형적인 강남 땅부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그는 자신의 밑천을 대준 거나 다름 없는 일본인의 성을 따서 강남에 ‘三井’ 이라는 이름의 호텔을 지었고, 이 덕분에 종종 신문에 그 해, 세금(대부분 토지초과세가 신설된 이후 땅이 많은 덕분에 내기 싫은 세금을 억지로 내야만 했다고 한다.)을 가장 많이 낸 10명중 한 명으로 이름이 나올 때마다 ‘재일동포’로 오인을 받기도 하였다. 난 일본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일제시대의 잔재를 아직도 버젓이 서울의 강남에 위치한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해 둔 것을 보면 그의 일본 사랑을 가히 짐작할 만 하다. 그는 슬하에 5남 2녀를 두고 있다고 한다.

 

난 자수 성가한 그를 보고 뭐라 그러고 싶지는 않다. 분명 그는 일제시대의 그 험악한 시대부터 살아남은 사람이고, 돈을 벌어 땅을 사기 시작한 것은 지금은 투기를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 사고 있지만, 적어도 몇 십 년 전에는 땅에 대한 한국사람이 가지는 애착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그와 그의 아들들은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타락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이 아무리 세금을 잘 냈다고는 하나, 돈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내고 지나갈 수 있는 가 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 서슴없이 ‘국세청’의 간부들과 결탁까지 해가며 세금 금액에 대한 협상을 은밀한 룸살롱에서 벌이는 것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세금을 납부한 후 마치, 자신들은 의롭게 법률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그들이다.

 

솔직히 이 이야기(강남 부자가 세금 덜 내는 이야기)도 이제는 일반 사람들에게 식상해진 것이고, 나도 일반 사람이라 그렇게 왈가 왈부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강원도 처녀의 여성센터에 들른 이야기를 듣고는 마치 ‘공공의 적’의 ‘설경구’ 처럼 ‘이 것만은 아니거든’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 졌다.

 

그 삼정호텔의 회장이 나이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강원도 처녀가 나이가 어린 것도 사실이다. 근데, 문제는 70살이 훌쩍 넘어서 아직도 밤만 되면 ‘비아그라’를 복용한 후 마치 왕년의 모그룹의 ‘왕회장’처럼 여자를 밝힌다는 데 있다. 솔직히 너무 건강한 나머지, 돈을 주고 여자를 산다면야 매춘이 불법이면서도 공공연히 일어나는 대한민국에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 옛날 어느 멍청한 판사가 지켜줄 필요가 없는 여자의 정조는 정조가 아니다라고 해서 강간을 당한 여자의 고소를 기각시킨 판례가 있는 대한민국(대체 이런 판결을 내릴 거면서 왜 매춘을 불법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이는 세계에서 가장 멍청한 국회의원들을 가진 한국이나 가능하겠지만)에서 돈 많은 이가 돈을 주고 여자를 산다는 데, 끽소리 못하는 서민들이 무슨 할말이 있겠는가?

 

하지만, 문제는 그 서지도 못할 것 같은 늙은이가 아들들과 같이 호텔의 여러 여직원들을 성추행 했다는데 있다. 그리고, 이 영악한 늙은이는 이미 이 판례를 변호사(언제나 그렇듯 돈 가진 자와 친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법고시 합격자들!)로부터 들어 익히 알고 있었고, 여직원들을 건드릴 때 마다, 회사 그만두기 싫으면 돈을 받아두라며, 만원권 한 장을 쥐어주었고, 자신이 만족할 정도로 성추행을 즐긴 후에는 십만원권을 쥐어 주었다고 한다. 더욱이 성추행 할 시에는 ‘다른 여자들은 자신의 구멍에 내 걸 넣어달라고 사정한다.’고 말하며, 말을 안 듣는 여직원들은 경리에서 세탁부나 아니면 아들 소유의 주유소 같은 곳으로 발령내고, 종내 그 여직원을 잊지 못하고 어떻게든 성추행을 하고 싶으면 주유소까지 달려가 주유소 사무실 문을 닫고 그 여직원에게 차 심부름을 시킨 후 성추행을 했다고 하니,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이 대가리에 똥만 가득찬 강남의 父子 二代가 서로 구멍 동서가 되가며,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언론에서는 매일 같이 대한민국의 도덕률이 떨어지고 있으니, 한국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재무장해야 된다고 떠들어 대지만, 난 그렇게 믿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도덕률을 떨어트리고 있는 것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런 작자들이 저지르는 저런 해괴한 일에서 오는 것이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삼정호텔’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하나가 퍼뜨리는 못된 소문이라고 믿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원이나 검찰에 가서 확인해 보라, 어느 가난한 강원도 처녀가 대 ‘강남 현찰왕’ 가족을 상대로 고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이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여자쪽에서 일방적으로 고소 한 건데 어떤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냐고 그럴 것이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지금부터는 검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어느 가난한 강원도에서 상경한 산골처녀(?)가 5~6년을 계속 성추행을 당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각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인지를 이 산골처녀도 아는지라,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여자가 정조를 잃었다고 자기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면, 이후의 행복도 다시는 가지지 못할 것도 아는지라, 게다가 당장 변변한 학력도 없는 자신이 이정도 직장 잡기가 IMF를 맞이한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지라 꾹꾹 염치는 없지만,좋은 남자 만나기를 바라며, 참고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산골처녀가 다른 여러명의 여직원들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게다가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이들 父子 二代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절이가 쳐지고, 게다가 이 산골 소녀가 위대한 ‘강남의 삼정호텔’ 회장님의 수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회사내에서 세탁부나 주유소 ‘순이’로 만드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대로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하루는 용기를 내 몰래, 성추행을 담은 소리(이 소리는 확실히 박선득회장의 목소리라고 한다.)를 녹음하고, 자신의 진술서를 써서 검찰에 가지고 가서 제발 돈도 필요 없으니 감옥에만 넣어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당신의 경쟁상대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강력한 자본주의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이름 모를(아마 이름 밝혔다가는 난 당장 쇠고랑일 것이다.) 담당 검사 왈 ‘불법적인 녹음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녹음해서 돈을 뜯으려는거 아니냐? 게다가 80먹은 노인이 거기가 어떻게 서겠냐?’는 둥 오히려 이 강원도 처녀를 죄인 취급하며 삼정호텔 ‘박선득’회장에게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는 것이다. 어허, 오호통재라!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삼정호텔 ‘박선득’ 회장의 셋째 아들 ‘박명철’은 항상 평상시에도 자신이 검사들하고 친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물론, 난 이 일과 관련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이런 확실한 증거에서 피해자가 감옥행을 요구하는데도 무혐의를 내리는 검찰을 보며, 다시 한번 돈과 권력에 대한 절대적인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그 위대한 검찰은 대 ‘현대 그룹’의 회장까지 잡아다가 그 어려운 계좌 추적과 ‘김대중’ 대통령 정권의 ‘햇볕 정책’의 기반이 되었던 ‘돈 뭉치’(그게 아무리 잘 못 되었다고 해도 정권의 한 희망적인 정책을 창출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하지만, 목적이 좋다고 수단마저 좋아지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까지 찾아내며, 대기업의 회장을 자살까지 몰고 가도 입 싹 닦던 검찰이 아니던가!

 

그들은 강원도 시골 처녀가 정권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을까?

 

한 여자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을 5~6년동안 성추행한 남자를 돈도 필요 없으니(이미 삼정호텔에서는 얼마의 돈을 주겠다고 말했으나, 그녀가 거절했다고 한다.), 감옥에 넣어달라는데 정권이나, 아니면 재벌이나, 아니면 검사의 가족이 아니라고 해서 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무혐의 처리했을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더욱이 현 정권에서 강력하게 주창하고 있는 ‘검찰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은 돈 많은 자나 아니면, 정권을 가진 자나, 아니면 검사의 가족에게만 국한되는 ‘개혁’인가?

 

바로 이 점이 내가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이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순점이 바로 이 사건에 있다고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다.

 

두 갈등의 대립점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언제나 잣대를 들이대며, 흑백논리로 가진 자(그 인간이 정권의 비리와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더래도, 여론에 의해 크게 불려지지 않는 한)의 손을 들어주는 검찰과 ‘개혁’이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모른 채, ‘행정수도 이전’과 ‘차기 정권’ 창출에만 급급한 ‘가난한 돼지 저금통들’이 뽑은 현 정권이 약자를 위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현 시점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며 과연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

 

오호 통재라 하며, 인터넷에 하소연만 해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마저도 타락하고 있는 ‘강남의 부자들’을 상대로 경찰을 우롱하며, 살인 행각을 벌였다고 떠벌려 대는 어떤 미친 놈(그 놈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을 칭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허한 메아리로 남는 ‘청와대’에 내 이름 석자 넣어 언제 이루어질 지도 모를 탄원서를 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 것도 아니면, 확 검사 친구 한 명, 이 기회에 돈으로 꼬셔봐?

 

아마도 이런 사회에서는 몇 억이 들더 래도, 집안에서 검사나 국회의원 혹은 재벌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들과 교분을 쌓는 것 만이 평범한 사람들의 마지막 방어수단일 것이다. 물론 그 몇 억도 못 만드는 불쌍한 중생들은 ‘10억 만들기’의 미스 김처럼 말도 안 되는 10억을 만들기 위해 피땀 흘려 일을 해야만 될테구……

 

지금 그 강원도 산골 아가씨는 여러 같이 근무했던 다른 여직원들의 진술서를 모아 다시 한번 대검에 고소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셋째 아들의 말대로 검찰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정호텔’의 ‘강남 현찰왕’ 가족이 가만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들은 돈이 많으니 변호사도 반포에 있는 ‘심뭐라’고 하는 유명한 판사 출신들만 쓴다는데, 이 아가씨 오히려 무고죄로 몰리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예전에 미국에서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인 ‘O.J. 심슨’이 자신의 아내를 죽여놓고도, 세상 모든 이가 그가 죽였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그의 엄청난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석방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언론들은 자랑스럽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있지도 않은 사자성어를 만들어 내며, 미국을 비꼬았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비록 군사정권이었지만, 차마 그 말은 못하던 언론들 조차도 조그만 논평으로 미국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며 자신의 정의를 지킨다는 자위 속에 살았다.

 

지금 국민이 뽑은 정권하에서 언론들은 누구의 편이어야 하는가? ‘언론 재벌’과 ‘재벌 언론’이 서로 으르렁대는 한국 언론들보고 힘 없고,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들어 달라고 한다면 그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일까?

 

‘강남의 현찰왕’과 ‘강원도의 가난한 처녀’ 그리고, ‘검찰’ 이라는 이 셋의 함수 관계속에서 우리는 분명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될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부디 돈 없고, 가난한 강원도 처녀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빌 뿐이다. 대한민국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존재 여부도 모르는 신 밖에 없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