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142

이번 결정에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BY 에오윈 2004-10-22

열린우리당이다 한나라당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싫다...여부를 떠나 이번 헌재의 위헌 판결에 우리(강남 공화국민은 빼고) 국민들은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헌재의 결정이 옳고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노무현이 무조건 잘못한거 밝혀 졌다고 좋아만 할까요?

헌재는 관습헌법에 의해 이번 일을 제대로 하려거든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헌법을 우선 고쳐야 한다고 못 박았어요.

이게 뭔 말이냐...

우리 국민이 이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의사를 표출할 국민투표도
헌법을 먼저 고치고 해야 한다는 것인데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헌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태라

국민투표는 할 수 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즉, 국민이고 뭐고...그 잘난 국회의원들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한나라당이 동의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