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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내수부진의 이유에 대한 생각


BY 논술천재원작 2004-11-08

어떤 똑똑한 네티즌의 국내 경제진단입니다. 저는 공감이 가는 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 네티즌의 진단대로 시대의 흐름에 잘 따를 수 있도록 국민들도 체념이나 남탓보다는 스스로도 이런 변혁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내수부진은 국내경제의 여건을 살펴보면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내수부진의 원인은 
첫째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소득감소와 고용불안에 따라 비정규직들은 최대한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둘째 고용의 유연성의 확대로 인해 기존의 정규직마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최대한 저축을 늘리려 하니 이 역시 국내소비 감소의 요인이 된다!

세째 카드대란으로 인한 다수의 신용불량자 발생

네째 작년까지 집 값 급증으로 조금 사정이 나은 월급장이들은 은행대출을 받아서라도 빚을 안고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아파트등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이니 이 역시 아파트대출금 상환부담 및 미래의 기대자산소득의 감소로 소비부진의 원인이 된다!

다섯째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이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노후대비를 위해 각종연금등 저축을 늘리는 추세이므로 이 것 역시 국내소비에는 마이너스 요인

여섯째 금년부터 정부가 투기장화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정책을 폄에 따라 그동안 적정수준을 넘어선 경기과열 상태에 있었던 건설산업과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 역시 국내소비에는 마이너스 요인

일곱번째 종합부동산세등 그동안 불합리했던 각종 부동산관련세제를 선진국 기준에 맞게 개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적은 과세혜택을 받아왔던 일부 부유층들의 심리적 저항등으로 인해 강남등 부동산부자동네에서 일시적으로 소비위축 현상

여덟번째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재벌대기업들의 부분적인 투자사보타지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투자수요의 감소가 국내소비로 이어짐!

아홉번째 지금과 같이 산업화 시대의 경제패턴이 급격하게 정보화시대의 모델로 바뀌는 혁신적 과도기에서는 새롭게 성장하는 부문과 낡은 틀에 안주하는 구식산업의 대거 몰락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임

예를 들면 최근 수년간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할인점의 등장, 온라인 쇼핑몰의 급성장등으로 인해 재래시장이나 전통적인 유통도.소매업이 몰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혁신을 주도하거나 혁신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문은 급성장하고 반면 혁신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낡은 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문의 대거 몰락은 필연적인 현상이었음!

이러한 국내외 경제의 객관적인 여건을 들여다 보면 수출의 급등세와 일부 대기업의 괄목할 만한 발전의 이면에서 내수경기가 부진하고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국내경기 부진의 이유로 든 아홉까지 원인들 중 첫번째와 두번째 항목과 같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미흡한 대처등 정부에게 정책적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도 분명 있지만

국내경기 부진의 원인 중 대부분은 국가 경제체질의 강화나 개혁의 과정 또는 정보화 혁명의 과도기에서 불가피하게 치루거나 감내해야는 어쩔 수 없는 진통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한국경제가 치루고 있는 국내경기의 부진은 궁극적으로 보다 튼튼한 경제체질로 탈바꿈하고 성공적인 정보화 혁명을 이루기 위한 불가피한 과도기적 진통이므로 당분간은 정부와 국민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감내하고 극복하도록 노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경제의 체질개혁과 정보화 혁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민경제의 고통이나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적 대처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할 것임을 권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