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이 중남미에서 세일즈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는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경제적으로는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라차원에서 좋은 성과가 있는 듯 해서 정리해서 올립니다.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 길에, 지난 14일부터 남미 3개국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세일즈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과가 무엇인지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곽재승 교수를 연결해서 짚어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서의 남미 순방이 지난 96년 김영삼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다시 이뤄졌는데. 대통령의 이번 남미 순방의 의미는?

◑ 곽재승 교수>
신시장 개척을 위한 외교를 완성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분야별로는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자원 외교의 선상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자원의 보고인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상당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까지 소원했던,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멕시코부터 아르헨티나까지의 4억 6천만 인구에 달하는 중남미 지역과의 새로운 친구 만들기, 관계 개선의 한 획을 긋는 순방이라고 볼 수 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이번 남미 3개국 순방의 성과는?

◑ 곽재승 교수>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다.

시장개척이라든가 자원외교는 당연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우리 대통령의 방문 시기가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방문 시기와 하루 차이로 겹쳐 있어서 우리 대통령의 순방 효과가 줄어들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한국에 대한 반응이 훨씬 좋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3천만불의 전대차관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사실 이것은 아르헨티나로서는 2001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받게 되는 해외 차관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르헨티나 정부도 상당히 고무돼 있고, 그래서 막연한 중국의 방문 보다는 구체적인 한국의 선물 보따리가 더 크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

또 룰라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 그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 인해서 두 분이 소위 코드가 맞았다고나 할까,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브라질에서도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또 칠레의 경제 규모와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

◑ 곽재승 교수>
먼저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를 말씀드리면 중남미 전체를 볼 때 수출이 90억불, 수입이 30억불 정도 돼서 매년 무역 흑자를 50~60억불씩 꾸준히 내고 있는 지역이고, 그 중 반이 남미에서 나온다. 그만큼 우리 무역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또 최근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나아지는 기색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재정 조달 여건이 좋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들은 자유 무역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전 미주가 하나 되는 미주 공동 시장 즉 FTAA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것은 캐나다부터 아르헨티나까지 하나의 시장이 되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미권 국가들도 만만치 않은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중요성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 사회/정범구 박사>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자원 부국이기도 하지 않나. 브라질과 자원 협력 약정이라는 것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나?

◑ 곽재승 교수>
자원 협력 약정이라는 것은 일단 해외 자원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직접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자원을 우리도 수입을 하겠지만 제 3국으로 수출도 한다.

또한 브라질이 패트로브라스라고 하는 국영 석유회사가 있는데, 이 석유회사가 심해 유전 개발에 있어서 아주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어디서든 유전 개발, 원유, 천연 가스 등의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뛰어드는데 있어서 진일보한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겠다.

◎ 사회/정범구 박사>
미주 개발은행 IDB에 우리나라가 가입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번 브라질 방문을 통해서 정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데. 미주개발은행이란?

◑ 곽재승 교수>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서 각 국가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만든 국제개발은행이다.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개발은행이 있고, 미주에는 미주 개발은행이 있고, 유럽에도 유럽개발은행이 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개발은행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주개발은행 즉 IDB 이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70년대부터 가입 신청을 했는데 성사되지 않다가 이제 거의 모든 협상이 끝나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수일 내로 우리나라의 가입에 대한 정식 발표가 현지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959년에 만들어진 이 은행은 46개 회원국을 가지고 있고, 중남미 국가들 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유럽에 있는 많은 선진국들이 회원국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이 IDB 미주 개발은행의 정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데는 이번 남미 3개국 순방의 영향이 컸던 건가?

◑ 곽재승 교수>
사실은 브라질의 도움이 컸다. 그동안에 자리가 없어서 가입을 못하고 있었는데, 유고슬로비아사태로 인해서 회원국이던 보스니아가 빠졌다.

그 빠진 자리를 놓고, 상당히 여러 나라가 경합을 벌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가 그간의 노력과 브라질 정부의 도움을 얻어서 이번에 가입을 하게 됐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IDB가 중남미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매년 70~100억불 정도 되는 개발 프로젝트이고, 인프라 개발, 사회 부문 개혁, 교육과 보건 시설 업그레이드, 정보 분야 개혁 등 수없이 많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회원국이 아니면 참가를 못한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연간 이 신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이것은 중동 개발 특수 이후 가장 큰 기회가 아닌가 싶다. 물론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노력하면 앞으로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길 것 같다.

◎ 사회/정범구 박사>
지금까지 우리의 중남미 외교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

◑ 곽재승 교수>
일단 우리나라에서 중남미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주로 개도국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고,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도 중남미형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수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서 이 지역을 너무 저개발 지역으로만 인식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외교의 문제점이라면 이 지역을 너무 수출 시장으로만 인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우리의 휴대폰, 자동차, 가전제품, 기타 수많은 상품들이 각 나라에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의 중상주의적 이미지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수입확대 방안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고, 무역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 투자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 사회/정범구 박사>
그런 점에서는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나가는 것 같은데.

◑ 곽재승 교수>
중국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내놓고 있고, 상당히 야심차게 나가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중남미 사람들은 중국이 주는 추상적인 거대함 보다는 한국 사람들의 정교함을 이제는 조금 더 알아주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