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폐지되면 이혼 흔적이 남지 않게 됩니까?
전 사실 성을 바꾸고 싶다는 일념으로 호주제 폐지를 찬성했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 호적이 완전히 소멸되는겁니까?
이혼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적이 안남나요?

현행 호적은 없어지고 새로운 표기 방식으로 갑니다. DB는 살아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었으므로...그런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그동안은 온라인상에 좋은 점은 많이 말했으므로 여성에게 불리하거나 오히려 안좋은 점만을 말하겠습니다. 호주제가 폐지 됨으로 좋아지는건 여성이 독립적인 객체로 된다는 것뿐입니다. 가문이니 가족이니 하는 종래의 종속적(?)개념에서 관념적(이게 뭔지 모르겠지만)인 탈피를 하는것 뿐입니다. 단지....

첫째 친족입니다. 따라서 친족 용어도 사라지게 되겠죠? 민법 개정안에 의하면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기때문에 단지 일촌, 이촌, 삼촌....이렇게 불리워 지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불리던 칭호는 모두 호주제 아래 형성된 것이므로 당연히 없어집니다. 양성평등에 위배되므로...

둘째 법률상의 가족이 생계위주로 됩니다. 따라서 형재자매도 남남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생계를 달리하면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친족 그 누구도...

셋째 혼외자문제가 그동안은 배우자의 권리로 이혼이나, 위자료청구등 가능 했지만 불가능해집니다. 남편이 바람펴서 모른척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반대로 여성의 입장에서 아이의 아버지임을 종래엔는 강제인지라 하여 입적등 가능했지만 폐지후에는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면야 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매우 여성에게는 불리해 질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첩문화가 살아날 요지가 있습니다.

네째 : 재혼으로 인해 아이의 성이 달라 고통받는다는...그래서 성을 변경하면 그에 따른 친부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모든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 성의 선택권은 어떤 나라든 부권이 우선적으로 존중되고 있고 이를 지키지않고 독립적으로 가야 할 때는 그에 따른 배우자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권리를 포기 해야합니다.

다섯째 위의 사항으로인해 우리의 종래 가문화가 사라집니다. 족보는 물론이요 종중문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중국의 문화혁명때처럼 보시면 됩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된겁니다....그런데 아이러니칼 하게도 중국은 지금 각 종 사회문제로 다시 예전 문화 복원에 정부가 나서서 각종 제도 복원과 문화를 살리려 하지만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만 조세 같은 경우도 현재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일인일적제로 갈 경우는 가족이라는 명분하에 혜택받던 모든것을 폐지후는 혜택을 못받습니다. 각 개인이 책임져야 하고 합니다. 이것은 제도가 개인에게 촛점을 마추고 있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 단위로 받아왔던 모든것이 사라지고 세분화하여 국가가 각 개인을 통제하게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이혼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달라지는거 없습니다. 여성단체에서 그동안 이런 사실을 말 안하고 홍보 하지도 않았습니다. 간간히 지나가는 말로 세부 상담만을 통해 말하곤 했으니 님과 같이 아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혼의 흔적 역시 남습니다. 재혼으로 인한 자녀의 성본 기록도 그대로 남습니다. 자녀의 기록에....친모의 의사로 자녀의 의사와는 별개로 자신의 과거 생활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남습니다. 또한 아이가 성장해서 아버지를 찾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안면만 확인될뿐 법적으로 아버지임을 증명할수 없습니다. 오직 재판에 의해서 판단될 뿐입니다. 역으로 어머니임을 증명 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