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대법관,헌재재판관,쫄따구 법관들과 졸개 판사들)의 반란은 작년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탄핵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인해 국회과반의석을 얻음으로써 충분히 예상됐었다.
 
작년 5월 14일에 있었던 헌재의 대통령탄핵선고의 내용을 곰곰히 보면 대통령의 임기만을 보장했을 뿐 몇가지 선고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물 먹이기에 충분했다.그래도 탄핵을 시키지 않은 것은 집권여당이 과반을 유지한 상태였고 괜히 보수세력의 입김으로 탄핵을 선고했다가 지들이 탄핵될 것을 두려워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작년 10월 21일에는 급기야는 대통령 뒷통수치기에 이르른다.단지 국민들의 행정수도이전반대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위헌선고를 내렸다.그것도 여야간에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이전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이 말은 차라리 국민투표를 통한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선고였다면 그나마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조차도 차단한 그야말로 헌재의 대통령 물먹기의 절정판이었다.
 
또 한편 열린우리당 일부 초선의원들에 대한 사법부의 과도한 선거법위반형량선고를 보면 어찌 됐든 집권여당의 과반의석을 하루빨리 무너뜨려서 지들이 모시는 대법권나리들의 자리가 안정적으로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게다가 국가보안법폐지에 적극적인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을 향해 의원직을 박탈함으로써 작년 8월경에 있었던 헌재와 대법원의 국보법합헌선고가 사회저변에 깔려서 더 이상 국보법폐지의 논쟁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법부따까리들의 대법관과 헌재재판관들에 대한 충성경쟁에 다름아니다.
 
정말로 다행인 것은 사법부따까리들이 그렇게 충성해 마다하지 않는 대법관들과 헌재재판관들이 올해와 내년엔 거의 대부분이 교체된다는 사실이다.그런데 교체되는 것은 기본이지만 정말로 어떤 사람들을 대법원과 재판관 수장에 앉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참고로 시간과 의지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본다.김대중정부때처럼 한나라당이 국회원내1당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피치못하게 딴나라틱한 사법부졸개들을 수장에 앉혔던 가슴 아팠던 사례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김대중정부때의 사고를 하고 있는 일부 열린우리당 보수파의원들이 걱정된다.사법부 모두가 진보개혁세력으로 물갈이 되도 사법부개혁이 될까 말까이다.왜냐 사법부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진보와 보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법부에 내재된 안정보수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헌재 전효숙재판관을 보라.우리는 그녀가 헌재재판관이 되었을때 최소한 여성으로써 헌재의 보수적 색책에 새바람을 불어 넣을 줄 알았다.하지만 작년 8월에 있었던 헌재의 국보법합헌선고를 보라.그때 국보법합헌선고는 헌재의 전원재판부합의에 의한 선고였다.소수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효숙판사가 평소에 국보법폐지를 주장했는지 반대했는지는 확인할 바는 없지만 그가 노무현정부때 임명된 헌재재판관이었다면 김대중정부때 임명된 재판관과 국보법선고에 있어서는 최소한 소수의견같은 다른 의견라도 발표했었었던게 맞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나는 헌재 9명과 대법관14명중에 몇명(1~2명)만이 진보성향의 재판관과 대법관이라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 생각한다.헌재 9명과 대법관 14명 모두가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어야 한다.그렇다고 노대통령과 코드가 같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어쨌든 딴나라당이 국회원내2당을 유지하고 있으니깐 일부 딴나라당틱한 대법관과 헌재재판관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그 수는 최소화되어야 한다.국보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대법원과 헌재의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대법관 14명중에 1~2명의 보수적 대법관 헌재재판관 9명중에 1~2명의 보수적 재판관들은 힘을 얻기가 힘들 것이다.그런데 절반절반이라면 사법부의 본래적 색깔을 감안하면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과 재판관들조차도 보수적인 색깔에 동화되기 싶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사법부와 헌재재판관의 모든 구성원의 물갈이다.
 
지금 헌재와 대법관 그리고 그들의 따가리들은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만 물먹이면 국민들이 그들에게 박수를 칠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그래서 행정수도이전으로 물먹였었고 열린우리당 일부초선의원들을 의원직박탈에 해당하는 선거법위반선고를 함으로써 물먹였지만 딴나라당 남경필이가 말했던 것처럼 반노(또는 반열린우리당)로는 집권이 힘들다고 지 입으로 시인했던 것처럼 사법부도 이제 좀 뭔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행정수도이전을 중지시켰지만 행정수도이전은 다시 진행중이고 열린우리당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못된 짓을 했지만 다시 선거를 치뤄서 이기면 된다.
 
사법부는 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는 성질을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정치적 선고를 띄면서도 사법부는 정말로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놈들이다.앞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헌재재판소장과 대법원장만은 국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몇몇 선진국에서는 대법관과 헌재재판관도 선출로 임명한다고 알고 있다.어쨌든 그래야 사법부 이 놈들도 국민들을 무서워 하지.
 
사법부의 초치기는 그들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유지될 듯 싶다.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임기가 끝날때는 한때 일장춘몽이었다고 자위해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은 아닐까?그래도 그들은 그러한 단순한 역사성 진정성을 모르는 놈들이다.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뽑히는 놈들이 아니라서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내 의견에 동의를 하는 분들이 많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