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에 거듭나는 경찰』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의 수사권 문제를 논하였으나 공염불로 끝났다. 오랜 세월을 경찰이 검찰과 수사권을 나누어 갖고자 노력하였기에 지난 4월 11일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이 한자리에 모여 수사권 문제를 국민적 공분을 얻고자 이슈화하였다. 경찰은 그 자체만으로도 진일보한 것이지만 와중에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검찰에게 양보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철옹성의 조직이었던 검찰이 경찰은 막강한 기능과 인력으로 중무장한 경찰에게 수사권을 양분할 수 없다고 분기탱천하고 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일임하는 것은 경찰국가로 회귀한다는 어불성설을 검찰과 친검찰인사와 기득권층은 주장하고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격언이 있다. 과연 부패한 절대 권력에게 과연 누가 메스를 댈 것인가. 이제 경찰은 권력의 부패에도 견제하고자 한다. 이것은 경찰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절대 권력의 중심에 우뚝 선 검찰의 분권화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을 한다면, 그 절대 권력을 결코 한 손에 움켜쥐어서는 안된다는 것도 알아야한다. 앞으로의 미래의 세계는 분권화와 세분화가 되어 감에도 업무에 짓눌리면서도 수사까지 하겠다는 심보는 과히 탐욕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지난 날 유창종(柳昌宗·사시 14회) 신임 서울지검장의 취임사에서 검찰 관행을 매섭게 비판하면서 `마치 장군이 사병들과 실적 경쟁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경찰 수사권 독립이 운위되는 마당에 아직도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장군과 사병`으로 인식하는 시대착오적인 상념이 바뀌지 않는 한 검찰이 움켜쥔 수사권의 분립은 요원하다.

그러나 경찰청장의 수사권 조정 공청회에서의 인사말 중 `경찰은 올해로 창설 60주년을 맞았고, 사람으로 치면, 어떠한 말이든지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며 그동안 부단한 혁신을 통해 오욕의 과거를 청산하고, 청렴하며 공정한 경찰, 참다운 봉사 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갈파했다.

또한 `수사권의 조정 결과는 양 기관 간의 승패의 문제가 아닌, 국민에게 민주적인 수사 제도를 선사함으로써, 경찰과 검찰 모두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윈-윈(win-win)게임.`이라 말하였듯이 경찰이 국민을 위한 진행형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 것이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는 일이다. ■

은팔찌와 오연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