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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폄)심야토론을 보고..
BY thdj 2005-07-09
심야토론을 보고..(정치는 국민의식수준이상도 이하도 될수 없음을 절감하며..)
우선 나 또한 평소에 우리정치에 관해서 아주 세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커다란 그림과 구도는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시민의 의원이 '모두의 책임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라고 마지막
즈음에 흘리면서 애기했지만, 나는 이 말에 유시민의 고민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유시민의 그 발언은 한마디로 환언하면,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한 절대로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라는 말이다. 한마디로 그의 정치적 캐치플레이 '참여정치'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일 것이다.
나는 상당한 제도와 시스템의 발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정치사회적 현실이 이렇게 저급한 수준에 고착되어 가고 있는 근본적 원인을 이제는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탓이라 솔직히 진단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간단한 예를 들겠다. 이번 홍준표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부결사태
후폭풍을 다 알 것이다. 어떤 개인이 재외동포법 부결사태의 정확한 정치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선, 상당한 수준의 사전 지식이 필수적이다. 우선 우리나라 국적법과 재외동포법규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법률적 허점을 이용해 병역기피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를 막기 위해 홍준표법안은 어떤 처방을 내리고 있는지. 그 처방은 실익이 있는 것인지, 혹 다른 허점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처방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등등..
실제로 상당한 지식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홍준표법안
부결에 대한 정확한 정치사회적 이해가 불가능하고, 그러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표출되는 반응과 대응또한 제대로된 것일리가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볼때, 과연 소위 말하는 그 추상적 개념의 전체국민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해 제대로된 진단과 그에 따른 여론표명을 할수 있을까? 나는 굉장히 이에 관해 회의적이다.
그렇게 분연히 떨쳐 일어난 네티즌들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을 둘러싼 제반의 논점들을 다 이해하고 그렇게 분노를 표출했을까? 과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처럼 고진화, 임종인, 정봉주, 심상정 같은 인물들을 매국노로 매도하는 파쇼적 과잉대응을 했을까?
다른 예를 들겠다. 노무현정권이 경제를 망쳤고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연정타령이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여다보자.
경제가 나쁘니 정권탓을 하는 볼멘 감정은 이해하나,
심각한 불황의 늪에선 현대 경제학이제시하는 경제해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아울러 이해하고 있다면 정부의 경제정책운용상의
무능탓만이라고 과도한 비판을 가하기 힘들 것이다. 서구 유럽선진국들은 경제적 운용이 미숙해서 그렇게 장기불황과 고실업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겠는가?
노무현 정권은 시스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분권과 참여를
정권의 핵심과제로 실천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분권에 대한 소신에 따라 대통령이 스스로 권한을 놓자 그 분산된 권력을 쥔 집단과 조직들이 그걸 자신의 이해를 옹호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과거 기득권 집단은 자신의 원래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회전분야에서 반발하고 있다. 행정권력과 입법권을 모두 가졌는데 핑계일 뿐이라고 한다. 그렇다. 당정이 작년 한해 특별히 내논 성과가 없다. 하지만, 그 과정과 인과관계를 분석하지 않고 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버린다면 그 결과를 타개할 올바른 해결책과 계획을 제시할수 없게 된다. 권력분립과 상호견제이라는 헌법적 원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제 4의 권력, 언론이 있고(매스미디어의 시대에 무슨 놈의 조중동타령이냐고 하지만, 우리사회의 여론조성과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들여다보면 이 구시대적 종이매체의 영향력이 아직도 엄청나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독점하고 있는 지방권력은 지방자치란 미명아래 정권을 공격하고, 대학은 자율성이란 명목아래 정부의 교육개혁에 결사저항하고 있다.
유시민의원이 늘상 대통령만보고있지 말라고 한 말이 이해되지
않는가? 대통령은 분권을 위해 스스로 권력을 사회로 반납했는데
과거 제왕적 대통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국민은 아직도 머리속엔
모든 것이 대통령탓이다.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치 않은가? 좀 대통령
불쌍할 법도 하지 않은가? 대통령은 멍청해서 권력을 스스로 버리었
겠는가? 그게 시대의 흐름이고 장기적인 원칙이고 언젠가 누가 가도 가야할 가시밭길이라 생각해 먼저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겠는가?
헌법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정치사회경제적 제도와
시스템하에서도 결국 최종적인 권력의 감시자는 주권자인 국민일수
밖에 없다고.. 난 이것이 현대 민주정치의 핵심이라 믿는다.
현대정치의 핵심은 여론정치이다. 정당, 국회, 행정부등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개인과 집단은 여론의 향방에 민감할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즉 여론의 형성과정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언론과 교육개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론을 국민 개개의견들의
총합이라고 이해할때, 국민의 의견형성에 관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언론, 장기적 관점에선 교육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개인적 지식의 습득일수도 있지만, 일국 전체적
인 민주화경험의 산물일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정이 잘못운용되면 중우정치가 될수 있음을 경고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 격언은 나는 참으로 선견지명이 있는 견해라 생각한다.
이 말은 다양한 관심속에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을 대리하는, 즉
대의제 정치를 펼치는 현대에 어쩌면 불가피한 현상일지도 모르겠다.
이제 껌씹듯 하는 정치인 욕은 그만 좀 하자. 그래서 정치혐오주의만
확산될뿐 무슨 소득이 있겠는가? 정치인을 모두 쓰레기로 취급하는
냉소적 정치문화속에서 분명히 없지 않은 일단의 소신있는 정치인들까지 질식당하고 있다.
난마처럼 얽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지 확인하기 어려울만큼 혼돈의 카오스상황.. 어쩌면 가장 큰 책임은 우리들자신에게 있다는 걸 모른채 남탓만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모두의 책임은 그 누구의책임도 아니라며 자신에게 주어진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