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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학군폭탄... '조선'과 '매경'은 불안조성중

BY 일산아짐 2005-08-27


세금폭탄·학군폭탄... <조선>과 <매경>은 불안조성중
정부안 부정적 측면만 부각... 경제기사, 알아야 속지 않는다
	김연기(yeonki75)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쇼크가 우려된다고 보도한 <매일경제> 8월 23일자.

오는 31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그 윤곽을 드러내면서 일부 언론의 비판 보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 대책의 긍정적인 측면은 뒷전인 채 '세금폭탄', '학군폭탄', '9월 대란설' 등 살벌한 표현을 동원해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언론의 근거 없는 흠집내기성 보도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을 현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세금폭탄'·'학군폭탄'·'9월 대란설'... 살벌한 표현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세금 강화에 맞춰지자 이들 언론은 '세금폭탄' '9월 대란설'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부 대책을 가장 앞장서서 비판하고 나선 곳은 <조선일보>다.

이 신문은 24일자 4면 「집값잡기 '학군폭탄' 터지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집값 안정대책의 하나로 검토되는 학군 개편안에 대해 "학군 개편은 대학 입학과도 연계되는, 학부모들에게는 극도로 민감한 '핵폭탄급'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잘못했다간 강남에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강남과 강북을 섞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남 거주 학부모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그 부작용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매일경제>도 이에 뒤지지 않았다. 이 신문은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정부 대책에 대한 비난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매일경제>는 24일자 「중산층 세금공포 없도록」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종부세와 무관한 중산층 사이에서도 세금 증가에 대한 고민이 점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일보>는 24일자 3면 「8.31 부동산대책... 무차별 세금폭탄 터지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산층이 (이번 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며 이번 정책의 초점을 '서민 피해'로 몰고 갔다.

일부 언론은 아예 '9월 대란설'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매일경제>는 22일자 3면 「가뜩이나 경기 안좋은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9월부터 중소 건설업체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9월 대란설'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 정책과 경기 침체를 무리하게 연관지었다.

<매일경제>는 이같은 '위기설'을 금융권까지 몰고갔다. 이 신문 17일자 3면 「금융시장 문제없나」 기사에서는 "부동산대책 강도가 높아지면 금융기능 위축과 대출 부실 증가현상이 나타날 것이 우려 된다"고 진단했다.

정부대책은 서민 죽이기? 정말?

▲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시장에선 '세금 테러', '세금 폭격'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8월 23일자.

이들 언론은 집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중산층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만을 부각시켰다. 이는 중산층을 전면에 내세워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집부자들은 그 뒤에 숨어 덕을 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대책의 속살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서민들의 부담은 집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재산세 과세지표 기준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25평형)의 내년도 재산세는 11만7659원으로 올해보다 8% 정도 증가한다. 반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 래미안아파트의 내년도 보유세는 324만원으로 올해보다 70% 가까이 오른다.

중산층보다는 집부자와 투기꾼에게 이번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도 23일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기준 시가로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고 양도세 부담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서민과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은 집부자와 투기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도태도 때문에 정작 골머리를 썩고 있는 곳은 정부 관계부처다. 23일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한 「내년 종부세 대상 18만 5천명」이란 제목의 기사가 대표적인 예다. 이 기사가 나간 직후 재정경제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놓으면서 진땀을 뺐다.

또 같은날 3면 「강북 40평대 보유세 4년내 100만 → 400만원으로」 기사에 대해서도 사실과 맞지 않다며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 관계 부처 공무원들의 입에서 "기사를 해명하느라 시간을 다 빼앗길 지경"이라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다.

재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속내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며 "<조선일보>가 특정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고로쇠'란 아이디를 가진 한 누리꾼은 "경제지와 보수 언론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서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딴지를 거는 걸 보면 기가 막힌다"며 "이는 서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억지 논리로 강변해 정부 정책을 무산시키려는 교묘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