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관심이 황우석 박사와 pd수첩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이 일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시기에 정작 중요한 다른 일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줄기세포 문제는 이제 서서히 관심을 줄일 때이다.>

황우석박사의 연구성과에 훼손이 우려되는 바도 있고, MBC의 프로그램이나 취재과정의 문제도 결코 대강 덮고 넘어갈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지요.

그런데, 너무 과도한 관심이 이 일에만 집중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쟁점이 되고 있고, 새해 예산안이 또 다시 법정기한을 넘겨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8.31부동산 대책에 관한 후속입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집값이 들석거리는 상황입니다.

PD수첩의 취재과정에서 강압이나 위계가 있었던 사실은 이미 MBC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관련자들에 대한 방송사의 자체징계를 하거나 어떤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국민이 그 일에만 신경쓰고 있을 때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여전히 다시 진도를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려스럽지만 국민의 과도한 관심이 오히려 분위기를 해칠 염려도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 평상심으로 돌아가서 응원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수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일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일만으로 국운을 걸 형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여론이 좀 더 차분히 가라앉는 쪽이 황우석교수가 다시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넷의 모든 사이트에서 거의 모든 네티즌이 그 일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연구팀에 부담을 가중하는 일이 아닌지 세심하게 돌아볼 일입니다.

남은 과제를 연구진이 적절히 풀어 나가고 의문을 해소하면서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격려와 위로를 할 필요가 절실한 일입니다. 이제는 평상심으로 돌아갑시다. 좀 더 냉정해 집시다.

<잠시 잊었던 중요한 일들>

이렇게 줄기세포 연구의 문제로 여론이 들끓던 몇일간 정작 중요한 일들이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첫째, 생존권 투쟁에 나섰던 농민이 경찰의 폭압적 집압의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쳐서 전신마비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폭력이 수반된 시위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나, 경찰의 폭압적인 진압도 옳바른 여론의 형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노동계의 극렬한 반발속에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국회에서 의결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미 노동의 문제를 넘어 우리경제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방향에 따라서 고용의 안정성과 소비진작의 문제까지 결부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결코 관심을 놓치면 안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셋째, 8.31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 전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부자들의 불편한 심기를 대변하고 있으며, 여당은 추진력있게 입법을 밀어부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시 들석입니다. 이것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넷째, 새해의 나라살림 규모를 결정할 예산안이 여야의 현격한 입장차이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9조원의 감세와 예산삭감을 말하면서 정작 각 소관상임위에서는 예산을 오히려 증액하는 있거나 선심성 예산을 삭감없이 동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결특위에서 일괄타결하는 것은 졸속심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다섯째, 복지의 확대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와 예산을 절감하고 감세를 할 것인가의 이슈에 관심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모처럼 거대여야가 정책적인 차이를 극명히 들어내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일인지, 이익이 남는 기업들의 세금을 덜어주고 이익을 확대해주는 것이 경기회복에 유리할 것인지의 치열한 논쟁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여섯째, 각 지역을 지지기반으로 삼는 정당들이 지역을 할거하는 지역구도가 꿈틀대며 부활하고 있습니다. 영남의 한나라당은 점점 강성해지고, 호남의 민주당은 부활의 몸짓이 한창이며, 충청권의 국민중심당은 지역에서의 토착세력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역주의의 달콤한 유혹에 다시 통합론으로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국민의 관심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잠시 한가지의 이슈에 국민의 관심이 폭발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과 밀접한 중대사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착착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입니다. 주인이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잘 감시하지 못하면 정치인들이 도무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줄 리가 만무합니다. 다시 평상심으로 이런 저런 일들에 관심을 환기해야 할 시기입니다.

<정치권에 국민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중대사를 직접 의사결정하지 않고 선거에 의하여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맡겨서 대의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기 위해서 고안된 정치제도입니다.

그런 대의민주주의의 특성상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여론의 형성을 못하면 결국 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권이 잘못하는 일에는 따끔한 질책이 따라야 하고 잘하는 일에는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권한일 위임받은 자들이 국민의 의사를 따르도록 만드는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모든 일을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적어도 국민이 관심없이 흘려 보내는 일 가운데 적절히 옳은 방향을 찾아갈 것은 많지 않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특정한 일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저들이 훌륭하게 일을 처리할 정도로 신뢰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는 국민이 옳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권에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수가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런 여론호도의 원인은 무관심에서 파생되는 일입니다.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중대사에 일일히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모두가 줄기세포와 언론의 부적절한 취재에만 관심을 가지고 몰두한다면 다른 많은 중요한 것들을 너무 소홀히 흘려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의와 관심을 철저히 기울이고 위임받은 정치인들은 그것을 잘 받드는 나라가 훌륭한 민주국가입니다. 줄기세포 논란은 너무 과도한 관심을 받고 다른 일들은 모두가 무관심한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제 자리를 적절히 지키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관심을 가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