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146

기대해요


BY 아저씨 2005-12-08

 

  

세계 각국은 군비 경쟁과 자국 안보에 우선한 치열한 군사외교활동이 전개되있는 가운데 지난 9월 “국방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목표로 국방 개혁 청사진을 발표, 일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곡해하여 한미동맹 및 안보태세 약화 등에 우려와 비난을...... 


금번 개혁안의 요지는 “작지만 강한 군대“ 즉 첨단 과학 기술군 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하죠, 국방의 개혁은 시대적 대세이고 필연적이라 공감하며 우리 군이 언젠가는 달성해야 할 목표인 것만은 분명하다 봅니다.



개혁안에 대해 상식이하로 호도하고 있어 이들의 부당함을 지적한다면....,


첫째, 개혁 안은 남북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전술이용 당하고 있단 주장은, 정부는 한∙미간 굳건한 안보와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협력적 자주국방을 실현하기위해 신중하고도 사려 깊은 정책 공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 이들은 군과 국방을 보수, 친미 종속집단으로 왜곡하는 것한반도를 둘러싼 복잡 다다한 안보환경과 국제질서를 간과하고 국가의 안보와 국방을 이야기  때 주변국 정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셋째, 첨단과학군화 목표는 남북군축과 통일에 반한다고 주장함은 한반도 안보환경을 도외시한 것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의 패권주의 속셈을 갖고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특히 중국의 동북아 공정을 통한 고구려 속국정책과 일본의 독도 영토주장, 군사대국화 등 현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넷째. 개혁 소요예산을 두고 군사비 증액에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호도라 생각, 아무리 훌륭한 개혁안도 소요 예산이 뒷받침 안 될 경우 개혁은 성공 할 수 없다 봅니다, 일부 현역들의 재원 확보 당위성과 필요성 강조를 두고 수구, 반 개혁, 반통일 세력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반 개혁, 반민족적이라 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방개혁 추진에 여러 어려움이 많겠지만, 군과 국민 모두 개혁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결연한 것으로 믿으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힘찬 격려와 성원을 보내며, 아무튼 어렵게 마련한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여 성공하길 바라며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민주군대, 선진군대”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합니다.